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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학자연맹 "북핵 동결·확산방지로 안보위협 줄여야"[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3.08(280)]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03.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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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조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북핵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는 미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비핵화 압박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동결·억제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학자연맹은 이 같은 북핵 정책 전환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4명의 북 전문가들이 1년 넘게 연구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WP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의 핵무기를 신속하게 해체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지적하고 핵무기를 동결하고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안보 위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대 압박' 작전이 "북의 무장해제 또는 불안정 행위 중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 내부의 변화를 촉진할 잠재력을 토대로 대북 투자사업을 평가·승인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합>

2. 조선신보는 리용호 북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일부 해제' 협상안을 언급하며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조미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선의의 제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부동산업자 출신인 대통령이 초기에 과도한 요구로 시작하여 조금씩 양보하는 ‘비즈니스 딜의 수법을 적용해보려고 볼턴과 같은 강경파를 내세워 조미협상의 일시중단과 미국 측에 유리한 재협상 지침의 기정사실화를 노렸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는 "그러나 조선 측은 흔들림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비핵화의 기회를 영영 놓치고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조선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신뢰조성을 위한 동시 행동의 첫 단계 공정을 바로 정하고 그 실천 준비를 다그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뉴스/연합>

☞ 조선신보 "볼턴이 광고하는 '빅딜' 성립 안 돼... 강압적이고 무례한 패권적 발상"

3. 조선신보는 "조미협상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군산복합체와 악착같이 싸우며 조선문제만큼은 자신이 직접 틀어쥐고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써온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와서 조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요구를 들고 나와 끝내 고집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 뜻밖의 일"이라고 의아스러워했습니다.

신문은 "그는 이번 수뇌회담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라면서 "좋게 해석하면 탄핵 당할 직전에까지 몰리고 있는 대통령이 일대 위기상황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저항세력에 양보했다고 봐야 옳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신보는 그런데 '조선문제 해결'이 오히려 가까워진 이유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영구중단 될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조선반도를 둘러싼 구도는 우리 민족에게 더욱 유리하게 재편돼 가고 있다"는 것을 들고, "트럼프도 조선의 최고지도자와의 굳은 신뢰관계에 토대하여 난관을 타개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뉴스>

4. 미 시사 전문지인 '애틀랜틱'은 볼턴 보좌관 측근의 말을 인용해 그가 최대한 조미협상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재는 이른바 '밤의 대통령' 위치에 등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은 아직도 볼턴을 '인간쓰레기(scum)'라고 간주하고 있다"며 "한국도 적어도 미국이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갈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무언가를 말하면 볼턴은 동의한다고 말한 후, 트럼프의 말과는 반대로 재해석해 마치 그것이 트럼프의 승인이 난 것처럼 실행을 압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중의소리>

☞ 애틀랜틱 "선출된 보스와 운명 사이에 서 있는 볼턴, 이제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 숨은 권력)'의 그림자 대통령"

5.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조미정상회담 둘째 날 확대정상회담에 볼턴이 배석한 것이 "회담 결렬의 신호였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보면 인디언 영화에 나오는 기병대 대장, 인디언을 죽이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정당화하는 서부영화의 백인 기병대 대장이 생각난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중의소리>

또 '몸은 하노이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워싱턴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 청문회를 덮기 위한 카드로 정상회담 결렬을 활용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어 "협상의 주도권은 여전히 폼페오가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볼턴은 (트럼프가)국내 정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악역으로)잠시 들여온 1회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프레시안>

6.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조미정상회담 및 베트남 공식 방문 기록영화(75분 분량)를 내보내면서 "하노이 수뇌회담에서는…논의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며, 조미관계 발전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7.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미 38노스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이 잇따라 밝혔습니다. 미국이 정보자산을 동원해 동창리 발사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북이 2차 조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미 압박 차원에서 발사장을 통상적 가동 상태로 되돌리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

미 국무부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북과 접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북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7일 북 강원도 평강에서 발생한 규모 2.1의 인공지진이 핵실험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사례(핵실험)인지를 암시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남청 기상청 분석관은 "이번 지진은 발생 깊이가 지표면에서 매우 가깝고 공중으로 폭발음 음파가 잡혔다는 점에서 광산 또는 탄광 발파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 미 당국자 "동창리, 북 핵인프라의 핵심적 부분은 아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금 실망했다. 조금(a little disappointed. a little bit)"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켜보자. 약 1년 내에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조미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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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대북 압박전략은 유지될 것이며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제재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이 화가 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질문에는 "어떤 의도인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주 발사체(위성) 발사라 해도 북이 한 약속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공은 북의 코트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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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가드너는 "북은 계속 불법적 프로그램과 핵 미사일 기반시설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북에 대한 최대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대북 제재 강화와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11. 짐 로저스 회장은 "한국은 한반도에서 5000년을 잘 살아왔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지는 70년"이라며 "그런데 왜 한국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가"라며 "북이 개방되면 세계에서 가장 신나고 흥분되는 장소가 될 것인데 왜 반대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고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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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인민군 묘지 관리 권한이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됩니다. 5천900여㎡ 규모로 조성된 인민군 묘지는 국방부가 제네바 협약(적군의 사체 존중)에 따라 1996년 조성 관리해 왔으며, 현재 인민군 유해 843구가 안장돼 있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묘지 이관을 통해 남북평화 협력 시대를 주도하는데 뜻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13. 조선중앙통신은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 연습(KR)을 대체한 '동맹' 연습이 시작된 데 대해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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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북과 러시아가 관광 분야 협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조만간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합>

□ 일본에서 건너온 빨갱이란 말은 일본에서는 이미 사어가 된지 오래지만, 한국에서는 광복 직후부터 지금까지 살기등등한 멸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 이유를 미노루 교수는 한반도가 냉전의 결과로 분단에 이어 전쟁까지 겪어야 했던 사정 이외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문화적·지적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한다.

제주도에서부터 무고한 양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골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온 나라가 색깔 공포에 떨게 되었을 때 제일 반색하고 나선 것이 누구였을까. 패전의 희생양을 물색하는 한편, 일왕 중심의 국체를 유지하기 위해 빨간색을 들고 나온 일본의 전범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그렇게 허망하게 패망할 줄 몰랐던 친일 부역배들이었을 게다. 그들에게 빨갱이란 "식민지주의의 청산을 회피하는 망각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한편, 친일 부역에 따른 민족반역죄를 사면받을 수 있게 한 제물이었다. 그리고 권력과 재물을 대대로 세습할 수 있게 했던 방패막이었기도 하다. 한민족의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친일 잔재의 청산은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숙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_ 김진국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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