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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로 누가 주권침해 당했나?[국회 정책세미나] 제재와 주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아닌 우리를 남과 북으로 갈라 놓은 미국, 최근 미국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제재와 주권’ 국회 정책세미나 기조발제를 한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미국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지난해 북미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까지 대북 제재를 멈추지 않고,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내정을 간섭하는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독일 통일의 교훈으로 ▲평화적 통일 ▲교류협력 활성화 ▲국제사회 지지확보를 통한 관계 개선을 꼽았다.

장창준 한신대 연구교수는 평화프로세스의 패러다임에 전환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북핵 폐기를 전제 조건으로 하던 기존 패러다임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으로 근본적 변화가 일어 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미 대화’가 아닌 ‘남북 대화’가 평화 체제 구축의 주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동맹정치’에서 ‘한반도 정치’로 문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대북 제재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로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북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2018년 북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았음으로 제재는 완료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 북한(조선)으로 전달되는 현금은 안보리 결의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회피용 대량현금’(bulk cash)과는 무관하다. 특히 bulk cash는 개성공단 정상 운영 이후인 2013년 처음 도입된 개념임으로 개성공단 재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서승 동아시아 평화연구소 소장은 정책세미나 여는 말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보면서 주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북한(조선)이 아니라 우리(남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때문에 제재를 우회할 궁리보다,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 회복 문제를 먼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정책세미나 ‘제재와 주권: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민족화해•대단결을 위한 이니시어티브’는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소장 서승)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 의원, 인재근 의원) 그리고 김근태재단이 공동주최했다.

토론자로는 김영호 의원, 김성걸 국방연구원 연구원, 이상기 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이 참여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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