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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이 쫓겨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민중당, 주거권위원회 발족… “‘전·월세 임대료 인하운동’ 벌일 것”
  • 윤하은 담쟁이기자
  • 승인 2019.02.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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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이 한국 정당 최초로 ‘주거권위원회’를 발족했다. 최나영 민중당 주거권위원장(민중당 공동대표)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별 세입자 조직을 건설하고 전·월세 임대료 인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선포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현행 주거기본법과 헌법,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주거권’을 지니지만 우리는 주거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다”면서 주거권에 대해 환시시켰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2시간 거리의 출근길을 감내하는 것, 독립을 위해 수 천 만원 대출을 받는 것, 전세 값이 올라 2년에 한번 씩 이사를 다녀야 하는 것” 등을 주거권 침해사례로 짚었다.

최 위원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주거권을 침해하는 ‘자산불평등’의 한국사회 근본을 바꿔야한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고, 보급률 100%가 넘는 민간주택은 다주택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꼬집으며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들을 실패자, 낙오자로 몰아가는 경제 질서야말로 적폐중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책 없이 쫓겨나는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독일, 영국, 미국 등은 ‘공정임대료 제도’로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공정임대료 제도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평생계약 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주거권위원회가 제시한 세입자 보호 정책은 ▲공정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평생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이다. 민중당은 또,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과 저소득 주거급여 수급자가 민간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주거비만 내도록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 갑질에 국회가 무릎 꿇었다. 국회가 알아서 해 줄 것을 기대할 수 만 없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 민중당은 지역별 세입자 조직을 통한 주거운동을 벌이겠다”면서 “그들의 힘으로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워 국민의 주거권을 스스로 쟁취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중당 주거권위원회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주거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만남 사업을 통해 각 지역 세입자 조직을 우선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권위원회 발족 선언문

주거는 능력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주거권이 있습니다.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주거기본법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입니다.
굳이 법률 조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거는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언급한 당연한 인권입니다.
하지만 강제퇴거, 강제철거는 물론이고, 무주택 세입자들도 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거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주거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 할 문제로 치부됩니다.
그런 인식 속에 재개발 이익 앞에 아까운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고시원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죽고서야 국가에 주거대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됐고, 미흡하나마 주거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직장에서 2시간 거리의 출근길을 감내해야합니다.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독립을 위해 수 천 만원 대출을 받는 건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많은 서민이 2년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는 돈의 30%를 집세로 내면서도, 집주인이 전세 값을 2년 만에 수 천 만원 올려도 ‘다들 그러고 사니까’ 하며 감내합니다.
이 모든 게 주거권을 침해받는 일인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주거권을 위협하는 자산불평등의 한국사회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고, 보급률 100%가 넘는 민간주택은 다주택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2017년 부동산 양도차익만 보더라도 상위 10%가 63%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5%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들을 실패자, 낙오자로 몰아가는 경제 질서야말로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산불평등 구조가 최고조에 이르고 대다수 국민생활이 붕괴될 것입니다.

대책 없이 쫓겨나는 일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 독일, 뉴욕 등 대다수 나라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해도 건물주 마음대로 전•월세비를 올릴 수 없습니다. 세입자도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합니다. 공정임대료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공정임대료 제도, 전월세임대료 인상률상한제, 평생계약 갱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거권을 위해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중당은 국가가 시장경쟁에서 뒤처지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거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적절한 주거권리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주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비싼 전월세 임대료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과 청년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저소득 주거급여 수급자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주거비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저생계비이하 가구까지 주거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민중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2000년대 중반부터 5%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갑질에 국회가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회가 알아서 해 줄 것을 기대할 수 만 없습니다.

민중당은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지역별 세입자조직을 결성하겠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세입자가 촛불을 들고 광장을 가득 메우고 국민의 주거권을 스스로 쟁취할 것입니다.

2019년 2월19일
민중당 주거권위원회(위원장 최나영 공동대표)

윤하은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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