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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민중단체들 “미국,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하라”평화행동·SOFA개정연대, 서울 정동 미대사관저 인근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

미국이 2019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24일 민중당과 양대노총, 전농, 빈해련, 한국진보연대 등 36개 진보민중정당단체들이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하라”고 촉구해 나섰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SOFA개정 국민연대 회원인 이들 정당단체는 이날 정오 미대사관저가 인접한 서울시 중구 정동길 네거리에서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책정돼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금액이 9830억 원이나 남아돈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해 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을 두곤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횡포이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압력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한미SOFA에도 위배되는 미군주둔경비를 불법 부당하고 과도하게 부담하는 우리에게 이같은 협박을 자행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은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어 서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가 확립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의 물리적 실체이자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의 담보인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과도하게 쏟아 붓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부당한 압력과 횡포를 자행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미국에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힘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횡포에 당당히 맞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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