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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공기 300원은 받아야죠”[새해 인터뷰] 민플러스가 만난 진보(3) 전농 박행덕 의장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로 가는 한반도는 2019년 중요한 분수령을 맞는다. 이에 민플러스는 진보진영 대표자들의 정세진단과 사업계획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를 연재한다. 인터뷰 내용은 본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진보진영의 고민과 구상을 들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터뷰 : 김장호 편집국장, 정리 : 강호석 기자]

2019년 아스팔트 농사 준비로 분주한 전농을 찾았다. 17기 2년차를 맞는 박행덕 의장의 신년 구상을 듣기에 앞서 지난 년말 문재인 대통령 초청 농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소감을 먼저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한마디로 완전 개판.(웃음) 일신의 영화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더라. 죽쒀서 개준 꼴이다.”

관료사회에 아직 적폐가 남아 있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어떤지 물었다. “대통령은 뭘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말로 농업의 농자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리배들 이야기를 따라갈 수 밖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별 농어업특별위원회(농특위)에 대해 전농은 어떤 입장일까? “설치된 곳엔 참여는 해야겠죠. 하지만 유명무실하던 이전 정권 때의 농특위와 무엇이 다를까 싶어요.”

가볍게 던진 첫질문이 너무 무겁에 다가 왔다. 함께 자리했던 김기형 사무총장은 대통령 초청 간담회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탁월한 기획하에 심각한 농업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처리 한거죠.”

박 의장은 농업 현안 중에 올해 1순위 사업을 무엇으로 꼽고 있을까? ‘밥 한공기 300원’이 가장 다급한 사안이다. 쌀 1Kg에 3천원, 1Kg이면 밥 10공기가 된다. 그래서 농민들은 ‘밥 한공기 300원’ 구호를 들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올해 예산을 증액한 스마트팜 밸리, 당장 시행하겠다는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이건 농민 죽이는 사업이거든요.”

2020년까지 약 7200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4곳에 조성하는 ‘스마트팜 밸리’는 결국 대기업의 농업 진출 길만 열어 줄뿐 농민들에겐 오히려 해가 된다고 박 의장은 주장한다.

“PLS도 마찬가다. 입법 예고도 없이, 유예기간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면 농약회사는 회사대로 농민들은 농민들 대로 아무 준비없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 의장의 답답한 심경이 깊은 한숨으로 터져 나왔다.

박 의장의 흥분은 좀 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엔 직불금(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농민수당 문제.

“정부는 (직불금을) 없애려고 하는데, 좋다 이거에요. 직불금 달란 말 안할테니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란 말입니다. 쌀 값 24만원 보장하고, 변동형 직불금 없애면 쌀 생산원가 맞춰달란 거죠”

“농민수당 월5만원. 농업의 사회 공헌도가 몇십조원이 된다는데…. 그래서 전농은 월 2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농민수당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이슈화됐고 해남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강진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전농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민수당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를 담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형 사무총장이 말을 받았다. “정부는 변동형 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쌀 가격뿐만 아니라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심각해 진다. 이미 전체 농지의 50%이상이 외지인소유다.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되면 소작료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소작료를 40%까지 오르게 된다. 때문에 토지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없이 공익형 직불제를 실시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전농은 우선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실시하고 농지를 공공제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농지개혁 후에 공익형 직불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트랙터 100대로 분단 철조망을 농민이 열어보자고 시작한 통일농업은 이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운동본부로 발전했다.”

전농은 지난해 심양에서 열린 6.15공동위원회를 통해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2019년 올해 규모있는 남북농민공동행사를 준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농은 2018년에 이어 올해도 1천간부 육성 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박 의장은 힘을 주어 말했다. “전농이 준비하는 아스팔트 농사는 결국 사람 농사의 결과에 따라 풍흉이 결정납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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