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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ICBM 폐기-제재완화와 연락사무소 개설 ‘빅딜설’[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1.14(264)]
  • 류경완 KIPF 운영위원장
  • 승인 2019.01.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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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신보는 "(북)신년사는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안 모색,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 조미관계 개선, 평화체제에로의 이행 등에서 선순환이 일어날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올해는 수뇌회담이 빈번히 열려 정세가 숨 가쁘게 돌아가는 벅찬 한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통일뉴스>

2. 폼페오 장관은 2차 조미정상회담 시점 등과 관련,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회담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사히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미정상회담을 2월 셋째 주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북이 회답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

3. 폼페오는 조미정상회담과 관련 "북으로부터의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결국 목적은 미국인들의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FVD'를 되풀이하던 지난해 하반기와는 결이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국무부 동아태국과 국제개발처 아시아국이 공개한 '공동전략보고서'는 "미국의 장기 목적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이나 "단기적으로는 핵개발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핵·탄도미사일 실험 및 분열성 물질 생산 중지 △비핵화 초기조치 획득을 열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정상회담 전후에 북이 풍계리와 동창리 전문가 참관, 영변 핵시설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제재 면제, 인도적 지원 재개 등으로 화답하는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뉴스>

4. '미국민 위협 해소'가 목표인 미국이 본토 공격이 가능한 북의 ICBM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한다는 이른바 '물밑 합의설'이 파다한 가운데, "이를 방해하려는 대북 강경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는 워싱턴 외교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 '빅딜설'의 핵심은 2차 정상회담에서 'ICBM 폐기-제재 완화'에 합의하고 곧바로 관계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핵사찰·검증을 위해 상호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종전선언'을 시행하고 '평화협정'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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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비핵화는 동결·감축·폐기 단계 등을 거치는데, 미국은 일단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 제거를 우선순위에 둔 것 같다"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유지하는 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만큼, 결국 북은 비핵화 대가로 한미 안보동맹의 종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조중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나온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코드'라고 주목하고 "이러한 용어는 곧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 중국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민중의소리>

6. 우리민족끼리는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실지로 덕을 볼 것은 우리 민족"이라며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매체 '메아리'는 "사대 매국과 외세의존, 동족 대결정책을 추구해온 보수 정권 9년간의 반역통치로 말미암아 경제협력사업이 중단되고 그로 하여 남조선 기업들과 인민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지적하고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더라면 남조선 경제가 오늘과 같이 헤어 나올 수 없는 파국상태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통일신보'는 "더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이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7.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일본이 두 쪽으로 찢어지는 중이라고 SCMP가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조미대화는 동맹에 대한 인식의 '갭(gap)'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아베가 이끄는 '현실주의' 세력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남은 임기 중에 일본 사회가 고립주의와 현실주의로 더 찢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통일뉴스>

8. 폼페오 장관은 다음달 바르샤바에서 중동의 안정과 안보를 주제로 EU 등 70여 개국이 모이는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폴란드 정부는 2차 세계대전에서 폴란드인을 구한 이란을 성토하는 '반이란 서커스'를 필사적으로 유치한 수치를 앞으로도 씻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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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난달 극적으로 타결된 예멘 휴전 합의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존립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예멘 후티(안사룰라)는 휴전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며 13일 예정됐던 유엔 휴전감시단(병력재배치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후티는 "침략군(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정부)은 호데이다에서 철군 조처도 하지 않고 합의를 매일 어기고 오히려 병력을 증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수감자 1만6천명 교환 합의도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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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트럼프는 "시리아 철군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군대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다. 끝없는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한다면 터키가 경제적으로 파괴될 것"이라며 "20마일의 안전지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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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세계정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북의 핵무력 완성에 의한 조·중·러 3개 핵보유국간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실현이다. 역사상 처음 조·중·러 대 미국이라는 3대1의 핵보유국간 대결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전후 미국 우위의 핵패권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적 사변이다.

이 전략구도는 강력한 전쟁억지력으로 작동해 시리아전쟁을 필두로 아프가니스탄, 예멘 그리고 65년을 끌어온 한반도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있다. 세계 각지의 전쟁이 거의 동시에 끝나고 있는 것이다. 전후 역사에서 미국이 개입한 주요 전쟁이 이처럼 한꺼번에 끝나는 경우는 처음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은 바로 이러한 세계사적 대전환의 일환이다. 불가역적이다. 미국 패권체제 몰락은 그 시작과 함께 만들어진 인위적 분단장벽도 무너지게 할 것이다. 통일한반도의 출현이 가까워지고 있다. 고난의 역사를 이겨낸 통일한반도는 남남협력의 한 축으로 세계적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_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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