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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계소득과 내수 강화’를 이룰 방법2019년 경제정세와 대안 모색(3/끝) 한국경제의 대안
  •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준) 원장
  • 승인 2019.01.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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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고의 저금리정책으로 가계부채 10%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건설투자를 주축으로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은 5% 이하, 경제성장률도 3% 이하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도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로 재정을 탕진하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결국 이명박과 박근혜는 반민중적 중대범죄로 구속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를 이전 국정농단 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기준은 촛불정신과 선거공약이 기준이 돼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마이너스 수준이며, 반민중적 내용으로 회귀하고 있다.

수출주도성장은 세계경제 장기침체시 취약성에 노출된다. 한국의 수출 제조업이 쇠퇴하면 관련 사업지원서비스(법무·경영·회계, 사무지원, 건물 청소, 건물 임대, 경비, 인력파견 등)도 타격을 받으며 전반적인 소비감소로 자영업(상가)도 어려워진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이 둔화돼 수출증가율이 감소하고 제조업이 정체되자 인위적 부양(부동산, 4대강 등) 및 가계부채에 기초한 내수 동원으로 수출 부족을 대체하려 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소득이 부족해 미래소득을 당겨쓰는 ‘부채주도성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역량 약화로 국민들이 빚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부채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했다. 이후 가계소득 및 내수 강화에 기초한 경제성장은 핵심적인 시대적 과제로 부상됐다.

한국에서 가계소득과 내수 강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하면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사회안전망 확충’, ‘원하청 공정성 강화’, ‘산업 생태계 재구성’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대안을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1. 경제민주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해 재벌체제의 불공정거래, 수직 계열화된 독과점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재벌개혁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혁신의 유인을 제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개발독재 시대의 잔재인 재벌에 대한 각종 사회적 지원, 즉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산업전기료 인하, 연구개발비 지원, 공공조달, 법인세 감면, 정경유착으로 인한 특혜, 규제완화, 연금기금의 재벌기업 투자, 개별소비세 감면, 탈세 및 회계조작 등 부정부패 묵인을 중단하고 이러한 재원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대외의존적인 수출주도성장에서 ‘내수주도성장’, 실질적인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계소비 비중을 높여 경제성장을 담보한다. 아래 표를 보면 한국은 가계소비의 GDP 비중이 OECD 국가 평균보다 8.7%p나 낮은데, 그동안 이러한 차이를 수출 증가(순수출)로 메워 왔다. 그러나 IMF(2018)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높은 것은 한국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라기보다는 총수요에서 내수 비중이 지나치게 작다는 의미로 내수 위축 상황을 함축하는 부정적 지표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GDP 대비 가계소비 비율 국제비교 - (단위: %), (자료 : 조영철(2018) 재인용/ 김영태·박진호, <가계소득의 현황과 문제점>, BOK 이슈노트, 2013), (주 : 가계소비는 실제 최종소비로 가계소비+교육, 의료 등 정부 현물이전, 일본은 2010년 기준, 타국은 2011년 기준)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초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의 격차 해소, 자영업자 임대료, 카드수수료, 체인점 수수료, 중소기업 납품단가 정상화 등을 원칙적으로 밀고가야 한다. ‘을’들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내수경제가 정상화될 수 없다.

3.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벌 투자를 통한 성장정책으로 회귀했다고 하는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재벌은 자동화와 외주화 정책으로 고용을 계속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왔다. 노동부 공시(2018. 3)에 의하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직접, 간접부문을 합해 149만 명이다. 이러한 고용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재벌이 투자를 늘려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며 비정규직이 감소되지도 않는다.

반면 공공부문을 보면, 전체 184만8천명에서 정규직은 132만5천명, 무기계약직 21만2천명, 파견·용역 및 기간제가 41만6천명이다. 정부는 41만6천명 중 31만2천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분류하고 3단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나 최근 한국의 고용증가 부문을 볼 때, 가장 확실한 일자리 확대전략은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통계청(2015)이 발표한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8.9%로 OECD 평균 21.3%에 비해 절반도 되지 못한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적고, 상당 부분이 민간으로 위탁되어 있다.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었고, 기본적 공공서비스이지만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안전, 생활, 복지, 교육, 국방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 등의 증원을 제안했다.

따라서 최선의 일자리 정책은 81만명의 고용 창출과 31만2천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위탁(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만 잘 지켜도 적어도 112만2천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확보된다. 이러한 정부의 모범으로 대기업을 압박할 때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나아가 IMF, OECD 권고를 이행해, 국채 발행과 증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 생활안정으로 가계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지난 12월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4. 남북 경제협력과 통일경제는 수출주도성장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다.

한국은 섬나라와 같이 고립돼 있다. 철도와 도로, 가스수송관 등을 이어 대륙으로 연결되면 동아시아 물류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북의 지하자원과 관광자원 활용, 개성공단 등 남북 노동력의 효과적 이용, 북의 사회인프라 건설 등으로 한반도 경제부흥기가 도래할 수 있다. 나아가 46조7천억원에 달하는 국방비(2019년)를 줄이면 사회복지와 공공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고, 군 인력 감축은 또한 고령시대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어 경제위기 상태를 극복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5. 인적자본에 투자해 혁신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으로 이룬 성과물을 이해당사자들에게 재분배해야 한다.

디지털기술은 사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 대기업이 추진하는 무인자동화와 외주화 보다는 작업자와 로봇의 협업, 작업자의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과 공정 혁신을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작업자가 전체 공정을 이해하고, 고장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기계와 협업을 통해 자율화되고 분권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방안이다.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혁신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수익을 소수 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에게 재분배하고 기술변화와 산업재편 등으로 인한 낙오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 카카오 카풀과 택시 노동자들의 산업간 충돌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

6.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거품경제와 부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불로소득으로 양극화를 가져오는 지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늘려야 한다. 우선 부동산 보유세 및 임대료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과잉 건설투자 등 가계부채로 성장하는 투기적 거품경제를 중단해야 한다. 투기적 거품경제에 투자되는 재원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할 때 건전한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끝)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준) 원장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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