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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경제는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지 못 한다2019년 경제정세와 대안 모색(1) 거시 경제의 변화
  •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준) 원장
  • 승인 2019.01.03 12:48
  • 댓글 1

새해가 밝았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위기이며,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는 ‘낙제점’이라는 단어까지 언급된다. 세계 무역전쟁 속에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궁금해지는 시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준) 김성혁 원장이 올 한해 경제정세를 전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글을 보내와 세편에 나눠 연재한다.[편집자]

(1) 거시 경제의 변화
(2)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3) 한국경제의 대안

1. 세계경제와 보호무역주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천문학적 재정정책과 양적완화 등 비정상적 정책들을 동원해 겨우 진화될 수 있었다. 미국 의회는 부실은행들에 7000억 달러를 책정했고, 연방준비은행은 6년 동안 무려 4조5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자금을 풀었다. 미국 경제는 2017년까지 780만 가구가 부동산을 압류 당했고 73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구제금융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자 각국 정부들은 긴축정책으로 사회복지와 공공 일자리를 축소시켰다. 한편 양적완화로 넘쳐나는 돈은 세계 곳곳에서 거품과 신흥국의 물가인상을 초래했다. 결국 금융위기에 따른 희생은 노동자 민중들이 감당해야 했고 이에 반발해 ‘미국 월가의 점령하라(occupy) 운동’, ‘아랍의 봄’ 등이 발생했다. 실업률이 60%에 도달한 그리스는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트럼프는 러스트벨트 중산층인 제조업 노동자들의 분노(실직)를 대변하면서 당선됐다.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미국 우선주의로 지지를 받은 트럼프는 관세인상, 무역제소, 세이프가드 등을 남발하고, 나아가 대중 무역전쟁, 국경 장벽 설치와 이민자 추방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다.

사실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의 경제지표들은 회복됐지만, 이는 유례없는 경기부양 정책과 긴축 등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풀고 국채를 발행해 거품이 형성되었으므로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인상과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 거시경제 정책의 변화에 대한 계급·계층 간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는데, 소외된 백인층에 기반 한 트럼프는 추가 감세와 금리인상 중단을 주장해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글로벌 교역량을 떨어뜨리고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오면 회복되던 세계경제가 다시 둔화될 수 있다. 또한 금리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연결돼 신흥국 시장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경제가 둔화되면 한국의 수출 감소를 가져오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공장들의 판매도 축소될 수 있다.

2. 수출주도 성장모델의 한계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로 한국 수출 증가율이 감소되면서 제조업에 기반 한 수출위주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 한국에서 제조업은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점차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 경쟁력 순위에서 2015년엔 한국을 제치고 4위로, 2016년엔 미국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중국의 추격으로 한국 주력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고전하고 있고 중국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로컬업체들에게 추월당한 상태다.

▲ 주요국 제조업 경쟁력 순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8) 재인용, UNIDO)

▲ 총수출 및 반도체 제외 수출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8) 재인용, UNIDO)

한국 주력산업들을 보면, 중국기업의 성장과 세계경기 둔화로 인해 선두를 달리던 스마트폰 해외시장이 잠식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분야도 정체되고 있다. 또한 건설·자동차·철강은 내수 부진과 수요산업 경기 악화로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다. 조선업은 장기 수주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과 고용량의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해양부분의 회복은 아직 요원하다. 글로벌 수요 둔화로 기계와 석유화학도 후퇴국면에 접어들었다. 자동차도 생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민간소비 둔화로 내수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개별소비세 감면으로 반짝 회복), 수출도 감소되고 있다. 반면 수입차는 할인경쟁으로 증가세다.

▲ 자동차 생산 추이 (단위 : 만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제조업은 산업화 시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평균비용을 낮추고 독과점시장을 장악해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젠 거대한 설비와 공장이 오히려 부담이 된 반면,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자산을 빌려 쓸 수 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로 개인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다. 거대한 자산과 규모의 경제로 수직계열화된 한국의 재벌경제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한국경제 주요지표(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8)에서 재가공)

▲ 연 평균 수출 증가율(%) (자료 : 박상인(2018) 재인용, OECD 경기전망 : 통계와 추정(2018))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2%대를 보이고 있으며, 10%가 넘던 수출 증가율도 2011년 이후엔 2%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저성장 구조는 ‘고성장 시대의 마감’이라는 질적인 변화다. 그 기저에는 조선,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화학, 섬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핵심 제조업의 부진이 있다. 이러한 제조업의 부진은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수와 수출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변화이다. 조선업은 해양 부문의 설계능력 부재가 문제가 됐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제때 기술 투자를 하지 못해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차 역량의 부족, 중국 등 로컬기업의 품질·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시장 잠식 등이 문제가 됐다. 정책적으로 규모의 경제로 글로벌 1000만대 생산능력에 집중한 것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3. 디지털 전환과 사업모델의 변화

‘산업의 서비스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플랫폼 경제’ 등이 디지털 시대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제품 제공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해 ‘렌탈’, ‘제품과 서비스 패키지 상품’,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상품’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 비데, 매트리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GE와 두산중공업처럼 사물인터넷을 설치하고 발전소에 공급한 터빈에 대한 고장 징후 발견, 사전 수리 등 24시간 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우버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사용해 실제 자사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기존의 자동차 대표회사인 포드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전통적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출시하며 추격하고 있다.

구글 웨이모는 2018년 12월5일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주행 유료 택시서비스를 개시했고, GM도 2019년 자율주행 택시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요타는 더는 차량 제조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한다고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2018년 CES(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선보인 E-Palette는 다목적 모듈식 전기차인데, 이를 이동식 상점, 사무실, 레스토랑, 이벤트 부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으로 운전자가 필요 없어진 상황에서 자동차가 아닌 이동(mobility)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모빌리티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자 팔레트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차량 상태, 운행 정보 등 차량 데이터와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행태 데이터 등을 분석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요자 공급자 모두를 매개하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과 다우존스 벤처소스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The billion Dollar Startup Club(10억 달러짜리 스타트업 클럽)” 상위 10개 중 7개가 플랫폼기업이며,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위 중 7개도 플랫폼기업이다.

▲ 스타트업 상위 10개 기업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자료 : 월스트리트 저널(2018)에서 재작성)

플랫폼은 접근성, 편리성, (중개상이 없어)저렴한 가격 등 장점이 있고, 참가자가 많을수록 그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이 급속히 오프라인 기업들을 추월해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을 누군가 선점하면 후발주자는 여간해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이러한 승자독식 경제에서, 애플(아이폰 앱시장), 구글(세계 온라인 검색시장의 78%), 네이버(국내 검색시장의 80%) 등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4.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소비 침체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2016년 대비 36만 명, 2025년에는 187만 명, 2030년에는 375만 명의 노동력이 사라진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돼 2017년 726만 명으로 고령사회(65세 인구 14%)로 접어들었고,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예정이다.

노인들은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고, 소비도 감소된다. 고령사회인 일본을 보면 노인들은 의료산업과 생필품 소비가 대부분이며 주택,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이나 외식 등을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령사회에서는 경제가 장기침체 되기 쉽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세금을 내고 노인들을 부양할 젊은이들이 부족하다. 이때는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져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세수도 줄어 재정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노동력 부족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은 농림어업(농어촌 공동화), 오프라인 소매업(온라인 유통확대와 생산가능인구 축소로 주 소비층 감소), 노동집약적 제조업 및 건설업(노동투입 중심의 단순제조업, 조선업, 자동차산업 및 건설업) 등으로, 이들은 성장이 제약받을 것이다.

반면 로봇산업(인력부족 대체 수요 증가), IT서비스산업(설비 자동화에 필요한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관리 등), 1인가구 경제(1인 가구용 주택, 가전, 식품, 레저 등의 수요 증가) 등이 성장할 것이다.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준) 원장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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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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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 2019-01-07 14:01:55

    기업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국고로
    강제징수해서 국영기업으로 키워라.
    대우회장 김우중씨도 그리당해 공짜로 Yankee들의기업 GM에게 주지않았더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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