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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국회에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조사기구’ 꾸려야”통합진보당 강제해산 4년째인 19일 홍성규 사무총장 국회서 제안 기자회견
▲ 지난 10월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회’ 모습.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된 지 4년째가 되는 19일 민중당이 “초당적으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조사 기구’를 국회 내에 꾸릴 것”을 제안했다.

통합진보당 마지막 대변인을 지낸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늦기 전에, 우리 정치사의 가장 치욕스러웠던 이 오점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이곳 국회부터 먼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 자체까지 뒤흔들었던 ‘김기춘-박한철 커넥션’에 대하여, 그로 인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전모’에 대하여 이제 그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다. 동시에 이곳 국회가 국회답게 서기 위한 첫 조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박근혜 독재정권이 당시 원내 제3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에 ‘위헌정당’이라는 누명을 씌워 해산시켰으나, 거꾸로 박근혜 정권의 그 행태야말로 ‘위헌 반민주 폭거’였다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면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통진당 해산 결정-연내 선고’라는 메모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장 사이의 분명한 ‘교감’ 속에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는, 헌법의 기본 원칙은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회견 모두발언에선 “여전히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라는 우리 정치사 최대의 치욕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을 꾹 닫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물론 당연히 심판받아야 할 주범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떤 문제제기도, 저항도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국회 또한 엄연한 공범”이라고 질타하곤 국회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즉각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조사기구'를 꾸려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독재정권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지 4년째가 되는 날이다.

박근혜 독재정권이 당시 원내 제3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에 ‘위헌정당’이라는 누명을 씌워 해산시켰으나, 거꾸로 박근혜 정권의 그 행태야말로 ‘위헌 반민주 폭거’였다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수많은 의혹과 차고 넘치는 정황이 있겠으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 한마디면 족하다.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통진당 해산 결정-연내 선고’라는 메모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장 사이의 분명한 ‘교감’ 속에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는, 헌법의 기본 원칙은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바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기도 전에 부랴부랴 서두른 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 판결이었다. 하필이면 그 추잡한 선고 일을 독재자 박근혜의 당선 일에 맞춘 것까지도,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가증스러운 능멸이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을 맡고 있으면서, 특히 '민의의 전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곳 국회부터 뼛속까지 부끄러워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사상과 이념, 그 모든 정견을 넘어서, 국회의 일 구성원이, 그것도 원내 제3정당이 독재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 속에 강제해산의 지경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떤 비판도, 항의도, 저항의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적극적 동조 이외에는 오직 비겁한 침묵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의 악행에 부역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정치사의 가장 치욕스러웠던 이 오점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이곳 국회부터 먼저 나서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여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조사 기구’를 국회 내에 꾸릴 것을 제안한다.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 자체까지 뒤흔들었던 '김기춘-박한철 커넥션'에 대하여, 그로 인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전모’에 대하여 이제 그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다.

동시에 이곳 국회가 국회답게 서기 위한 첫 조치이기도 하다.

2018년 12월19일

민중당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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