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현장의소리 노동
“고 김용균 사망, 명백한 기업살인… 은폐시도 의심”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YTN라디오 전화인터뷰
▲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정규직 대표 1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만남을 요구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시설점검 중이던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24)씨가 사망한 것은 “사실상의 기업 살인”이라며 은폐시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단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인터뷰에서 김씨의 죽음은 “제대로 된 업무 숙련기간이 없이 2주 만에 신입사원에게 4kg에 달하는 설비를 책임지게 해 발생한, 사실상의 기업 살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곤 “2인1조가 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사고는 석탄이 이송되는 벨트에 발생한 석탄을 처리하던 중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랜턴도 없이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서 벨트에 끼여서 사망한 사고”라고 했다.

이태성 간사는 이어 “발전소의 용역 노동자들은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사실상 탄광과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3D 업종”이라며 “하지만 또 중요한 문제는 3년 마다 한 번씩 경쟁입찰을 통해서 (회사 바뀌어도)노동자는 그대로다. 하지만 회사가 바뀌는 구조여서 심각한 고용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돈이라는 경영원칙이 작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그러곤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이 문제의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진행됐던 발전소의 민영화,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공기업 선진화라는 산업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촛불로 탄생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인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이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지금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김씨 사망과 관련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으로 “최초 (사고)발견시간이 3시22분인데, 발견시간보다 1시간이 지난 04시29분에 119와 112에 신고가 됐다. 굉장히 의문되는 부분”이라며 “이는 발견 후에도 또 다른 은폐를 시도했던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용역업체 팀장과 연락이 두절됐던 게 10시 정도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관리감독이나 조금만 신경 써서 조치를 했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정규직 정책은 저희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속한 운전과 정비는 지금 정규직 전환이 0%”라고 알리곤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발전의 운전분야는 1년째 제자리걸음에 있고 발전의 또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한 3000명이 되시는데 이분들은 아예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다”고 현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 대책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풀리지 못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등의 산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서 앞으로는 이런 원청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는 법들을 통해서 죽음의 외주화가 반드시 멈춰야 한다”면서 “발전소의 민영화와 경쟁입찰이 폐지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될 것이다. 전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라고 해서 노동3권인 파업권까지 제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이뤄져서 이런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곤 이 간사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렇게 호소했다. “25살의 꽃다운 청춘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늦둥이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의 죽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오늘 7시에 광화문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비정규직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정말 1100만 비정규직의 아픔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소망 드립니다. 저희가 오죽했으면 정규직 안 해도 좋다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제발 죽지만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신다면 저희 그 죽음의 외주화 반드시 중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