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발표하자 도청 현관 앞에서 30개 노동·시민단체·정당들이 참여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5일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도내 3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발표 직후 제주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회견에서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오늘을 원희룡 퇴진을 촉구하는 첫 날로 삼고 도민의 손으로 도지사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선 도내 시민단체간 협의를 통해 이달 중 첫 대중적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어 “정치권 및 전국에 있는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힘을 모아 제주도특별법상 악법 조항인 영리병원 관련 조항이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계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공론조사 절차에 예산 3억4000여만 원이 투입됐다”며 “과연 제대로 쓰인 것인지, 왜 정책 결정이 방치된 것인지 등을 검증해 원희룡 지사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이번 원 지사의 영리병원 허용을 숙의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하겠다”며 “원 지사가 철저히 중국 투기자본인 녹지그룹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음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원 지사는 도민이 부여한 도지사 권력을 남용했으며 오늘로써 원 지사의 정치인 자격이 종료됐다”며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가 퇴진하고 영리병원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촛불을 들 것이며 이 촛불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개하겠다”라며 “지난 14년간 이어온 영리병원 저지 투쟁은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다”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지난 10월4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6개월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친 끝에 개설 불허를 권고하자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달여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두달 여 앞둔 지난 3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도민 공론형성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하곤 3억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론조사를 시행했다. 결국 공론조사가 선거용이었단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원 지사는 이날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는 회견에서 “숙의형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조사위원회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것이며, 추후 정치적인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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