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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천 민중 한목소리 “문재인 정부 ‘개혁 역주행’을 멈추자”여의도 국회 앞서 ‘개혁역주행 저지·적폐청산·개혁입법 쟁취 2018 전국농민대회’

구례에서 농사를 짓는 여성농민의 가슴엔 ‘밥 한 공기 300원’이란 글씨가 적혀있고 머리엔 ‘단결 투쟁’이라고 쓴 머리띠를 둘렀다.

그는 “농민과 노동자, 빈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가슴에 담고, 청년학생, 여성, 이 땅 모든 민중들의 절절한 요구를 가슴에 담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2018 전국민중대회 사회자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씨다.

정 사무총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가 생생히 떠오른다.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함께한 노동자·농민·빈민 등이 이제 국회 앞에 자리를 잡았다. 역주행하고 있는 이 정부의 개혁 과제, 민중총궐기가 촛불항쟁의 밑불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은 새로운 밑불을 만드는 자리다. 국정농단 세력, 부패한 권력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렸던 것처럼, 적폐를 해결하고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다시 출발하자”는 말로 이날 민중대회를 시작했다.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 개혁입법 쟁취 2018 전국민중대회’가 열린 여의도 국회 앞.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민중대회에 모인 1만 5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개악을 멈추고, 적폐를 치우고, 개혁을 당길 것”을 결심했다.

무대에 오른 노동자·농민·빈민 대표는 노·농·빈이 처한 현실을 알리며 문재인 정부의 1년 7개월에 분노를 표하는 한편, 노동자는 농민·빈민의 투쟁을, 농민은 노동자·빈민의 투쟁을, 빈민은 노동자·농민의 투쟁을 응원했다.

먼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탄핵의 망치를 두드렸던 국회가 도리어 세상을 촛불항쟁 이전으로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에겐 다시 장시간 노동을 주고, 싼 임금을 주고, 노동자에겐 과로사를 주고 비정규직을 온존하려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가장 선두에 서서 ‘협치’라는 미명아래, 이 땅 민중들에게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해도 마땅찮은 적폐세력 잔당, 재벌과 손잡고 개혁과 촛불정신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자들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만들자는 결의로 11월을 보냈다.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21일 16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춰 ‘멈춰선 개혁’을 다시 움직이려고 투쟁했다”고 알리곤 “3년 전 11월의 백남기 정신으로 모두가 함께 싸워 적폐를 끌어내렸듯이 전태일의 정신과 백남기 정신을 이어 적폐를 온전히 청산하고 노동자·농민·빈민, 서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새 세상 위해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세상은 변화된 것이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를 호되게 꾸짖었다. 박 의장은 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들으라면서 “쌀값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말하는 당신들이 사기꾼이다. 쌀값 오른다고 정부 재고미 방출하는 당신들이 국민의 배신자다. 당신들에게 정권을 준 사람들이 노·농·빈 서민이다. 당신들에게 국회의원 배지 준 사람은 촛불 민중”이라고 각인시키며 “야당 때엔 ‘농민생존권’ 말하고 여당 되니까 ‘농민무시’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이어 “노동자에겐 ‘노조 할 권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할 권리를 줘야 한다. 농민도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권리가 있다. 빈민들에겐 일할 권리, 자신들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권리가 있다”고 노동자·빈민의 투쟁을 격려하곤 “재벌 편에서 민중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와 민주당의 역주행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빈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민중대회’ 장소로 들어오고 있다.

무대에 오른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는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투쟁을 알렸다. 최 공동대표는 “반인권적이고 반도덕적으로 상인들을 쫓아내고, 수협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상인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있다. 수협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부동산을 개발하고 카지노를 설치하기 위해 용역깡패를 동원해 매일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공동대표는 이어 “노동자들에게 광주형 일자리, 탄력근로제 확대는 분명 사기다. 농민들에게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사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 실패하고 폐기처분된 후, 박원순 시장이 다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가이드라인 명백한 사기”라고 꼬집곤 정부와 국회를 향해 “독재정권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촛불 민주정부에서 시행하고, 노동자는 여전히 고공농성을 하고, 농민들은 껌 값만도 못한 밥 한공기 300원 인상을 요구하고, 노점상들은 강제철거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촛불정권이 개혁의 역주행을 계속한다면 과거 민중이 들었던 촛불보다 더 큰 횃불을 들고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법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의제를 강조했다. 박 상임대표는 “사법농단으로 재판결과를 뒤집어서 죽어간 노동자 민중들이 얼마나 많은가. 적폐 판사들을 탄핵해야 하는 국회는 무엇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국회가 ‘판사, 법관들의 탄핵은 위헌’이라는 말로 헌법을 위반한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범하는 있다”고 규탄하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법농단 피해자의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등 ‘적폐청산’, 선거제도 개혁 등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원상복귀, 은산분리·규제프리존법 개악 원상회복,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시도 중단 등 ‘개혁 역주행’을 멈추고,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으로 쌀값 역주행을 멈추라”고 외쳤다.

▲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 쌀포대를 두른 농민, 앞치마를 한 빈민 등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민중의 노래’를 제창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회 앞 대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사 등으로 행진했다. 앞서 민중대회 주최측인 민중공동행동은 국회를 에워싸는 행진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은 집회신고서에 대해 제한 통보를 했다. 이에 주최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주최측은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용하려는 경찰에 손을 들어준,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민중대회에 앞서 노동자·농민·빈민 단체는 여의도 곳곳에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농민의길(전농·전여농)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여의도 수출입은행 앞에서 ‘밥 한 공기 300원, 농정대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빈민해방실천연대는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노점관리대책 멈춰! 폭력강제철거 안돼! 빈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아래는 이날 민중대회에서 선언한 ‘민중의 선언’ 전문이다.

2018 전국민중대회 <민중의 선언>

촛불이 염원한 사회대개혁은 어디까지 왔는가. 국회 밖 이곳에 가로막혀 있다.
대기업재벌과 자본, 가진 자들은 정부와 국회의 개혁을 늦추고 있으며, 촛불 광장을 점령한 수구보수 세력은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고 있다.
중단과 전진의 기로에 선 지금, 민중세상을 향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① 노동 & 재벌체제청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조 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원상회복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 및 사익추구 금지, 노조파괴 대기업 특별 세무조사, 사내유보금 환수
말로만 노동존중 하고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일제 적산을 불하받아 정경유착을 비롯한 온갖 범죄를 저지른 적폐 중의 적폐가 바로 재벌이다.
범죄자 재벌들을 구속시키고 민중들의 피땀을 착취해 쌓은 재벌 곳간을 열자!
착취의 굴레를 깨고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가 주인임을 선언한다!

② 농민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스마트팜밸리 사업 폐기, 남북 쌀 교류, GMO완전표시제 실시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식량주권이 필요하고 그 뿌리는 이 땅의 자주농업에서 나온다.
백남기 정신 계승하고 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이 주인임을 선언한다!

③ 빈민
노점관리대책 폐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용역깡패 해체, 선대책 순환식 개발 시행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빈민은 관리와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고 국민이다.
빈곤과 폭력의 족쇄를 끊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빈민이 주인임을 선언한다!

④ 장애
부양의무자 기준·장애등급제·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폐지,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는 국제적 원칙에 따라 장애와 가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장애인이 주인임을 선언한다!

⑤ 여성
성차별․성폭력 근절,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불법촬영범죄 엄중처벌 법제화
미투운동으로 세상은 한 발짝 나아갔지만, 여전히 사회에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하다.
차별 없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주인임을 선언한다!

⑥ 청년학생
청년실업 문제 해결, 공공기숙사 및 청년임대주택 확충, 민주적 총장 선출제도 도입
모두가 청년을 말하지만, 청년이 주인인 사회와 학생이 주인인 대학은 아직 오지 않았다.
청년의 현실은 나라의 미래, 우리들의 미래를 향해 청년학생이 주인임을 선언한다!

⑦ 청소년 &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국회의원소환제, 통일․민중헌법 개헌
청소년은 엄연한 촛불항쟁의 주역이다. 민주주의의 새 역사는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
헌법과 정치제도는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를 담기에는 낡았고, 국회는 진보적인 선거제도를 여야정쟁의 거래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정치제도를 개혁하자!
통제를 뚫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해 청소년이 주인임을 선언한다!

⑧ 이주민
고용허가제 폐지·노동허가제 도입, 살인단속·강제추방 중단, 임금차별 철폐
이 땅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노동자이며 민중이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이주민이 주인임을 선언한다!

⑨ 한반도평화
대북제재 중단, 사드배치 철회, 방위비 분담금 삭감, 국가보안법 폐지
역사적인 판문점·평양선언이 이뤄졌는데도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적폐가 너무 많다.
이제 민중들이 직접 전쟁위험을 걷어내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자!

문재인 정부의 개혁역주행을 멈춰 세우고,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적폐를 뿌리째 뽑고, 민중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어 가라앉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촛불정부이기를 포기하고서는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서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오늘 국회를 포위해서 그들이 위임받은 권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자!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나아가자!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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