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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는 명백한 유죄, 양심수는 석방이 답”다음달 8일 ‘사법적폐 청산·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개최
  • 이지영 담쟁이기자
  • 승인 2018.11.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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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중행동 추진위원회(추진위)가 28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서울지역대표자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민중행동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진보연대, 민중당 서울시당 등 20여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단체로, 다음달 8일 예정된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전 의원 석방대회를 앞두고 회견을 연 것이다.

참가자들은 “90분 강연,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영어의 몸이 된 이석기 의원의 석방대회가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12월8일에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고 알렸다.

한충목 서울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광화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수백만의 촛불을 밝혔던 촛불시민이 촛불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하곤 “과거 이명박-박근혜 시절 사법부에서 ‘정치거래 재판’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지금, 양승태는 명백히 유죄고, 양심수는 석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양심수 사면이 있었다. 전두환 정부 취임 당일, 노태우 정부 취임 2일, 김영삼 정부 취임 10일, 김대중 정부 취임 17일, 노무현 정부 취임 65일 만에 양심수가 사면됐다”면서 ‘양심수 사면 0명’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최 본부장은 이어 “양심수 사면은 과거 부도덕하고 불의했던 판결을 고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과거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 역시 부도덕한 판결로 해고와 탄압을 겪어왔다”면서 “이석기 의원의 석방은 한 명의 양심수가 석방되는 의미만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만든 민주주의, 촛불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12월8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민중당 강서양천구위원회 위원장은 석방대회를 앞두고 “지역주민들께 홍보물을 나누고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법적폐를 고발하는 강연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위원장은 “주변사람들과 진실을 나누고, 대한민국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2만 명의 시민들이 석방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전국에서 상경해 석방대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어묵탕을 준비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밝히곤 “대한민국 민주주의, 인권을 바로 잡는 길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끝으로 이석기 의원을 가둔 감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옮겨가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법적폐청산, 종전선언 촉구’ <12. 8. 이석기의원 석방대회>에 즈음한
서울지역 노조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공동선언

90분 강연,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영어의 몸이 된 이석기 의원의 석방대회가 ‘세계 인권의 날’에 즈음한 12월 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립니다. 벌써 6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의원. 인권과 양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을 가두어 두고 인권을 말 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음모죄로 구속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2년 7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90분 강연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6년째 수감 중입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에서도 이미 이석기 의원의 유죄 선고 직후 곧바로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국내 6대 종교 지도자들은 꾸준하게 이석기 의원 등 양심수의 신속한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습니다. 정치사상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인권의 척도입니다.

분단 시대의 마지막 희생양 이석기 의원이 돌아와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시작됩니다. 이석기 의원은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4자회담과 종전선언을 단계적으로 한국주도 하에 진행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강연회에서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주장 했을 뿐인데 진실은 사라지고 종북으로 내몰리고 이내 감옥에 갇혔습니다. 70년 전 진보당 조봉암 선생이 평화통일을 강령으로 내걸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외친 수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종북으로 내몰리고 수십년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고, 종전선언은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분단 체제의 희생양은 없어야 합니다.

사법 적폐의 최대 피해자 이석기의 의원이 석방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쌍용자동차, KTX여승무원, 강제징용피해자, 전교조 관련 재판은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요구에 협조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해산의 근거가 되었던 이석기 의원내란음모 사건은 민주주의를 향한 사법적폐세력의 가장 악랄한 정치 공세였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석방된 자리에는 사법적폐의 몸통 양승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은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할 사법적폐청산의 첫 단추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은 단순한 개인의 자유 여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촛불 혁명과 함께 시작된 국민주권시대에 인권과 양심,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지역의 시민사회, 노동조합, 정당, 풀뿌리 단체의 대표자들은 이석기 의원의 즉각적인 석방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불의한 권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모였던 서울시민 여러분, 다시 촛불을 들고 12월 8일 이석기의원 석방대회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8년 11월28일

서울지역 노조-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이지영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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