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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 "미국의 이란 제재, 세계 균형 깨... 제국주의 원치 않아"[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8.11.07(238)]
  • 류경완 KIPF 운영위원장
  • 승인 2018.11.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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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일 뉴욕 조미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청와대는 "(싱가포르 합의 4가지 중)1∼2번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미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에 주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2.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우리가 외교 트랙에서 더 성공할수록 군사 영역에서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면서 조미 대화에 진전이 있으면 한반도 군사태세와 관련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도 지난 4월,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논의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폼페오-김영철 고위급 회담 일정이 발표된 직후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연합>

3. 박한식 미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북 핵무기를 다 없애고 파괴해도 3∼4개월이면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개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 체제는 핵을 기반으로 자기 나름의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붕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남과 북은 물과 기름으로 통일될 수가 없다"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나 연합제 통일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4. 국방부가 'SM-3'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년이나 지나 뒤늦게 이를 인정해 밀실 도입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한반도 지형 방어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에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어, 미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을 통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강화가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집니다.

SM-3 1발 가격이 200억 이상으로, 총 2조 원 넘는 국민세금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사드 대란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면서 "방어에 효용성이 없는 도입 추진은 남북·한중 관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중의소리>

5. 나사 에임즈 리서치센터에서 37년 동안 근무한 박철 박사는 미 방산업체 무기는 러시아 것만 못하다면서, "패트리어트는 가짜고 사드도 가짜다. 명중률이 제로에 가깝다... 그럼에도 미국은 '우리가 비싼 돈 주고 개발했으니 까불지 말라'고 '공갈' 치면서 무기를 동맹국 등에 팔아먹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이 ICBM을 최초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45년이라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로호 사고 조사에도 참가한 그는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을 "북의 1/20 정도"로 보고, 남북이 우주개발, 미사일 개발에 함께 협조하길 기대했습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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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미국의 이란 원유 수출 제재 복원에 대해 "일방적 요구에 근거한 정책은 허용될 수 없다"며 제재가 불법적이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금수조치가 '정치적 허세'라고 꼬집었습니다.

▲ 지난 9월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는 3국 정상회담이 열린 테헤란 대통령궁에서 러시아의 푸틴, 이란의 로하니 및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오른쪽)이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제재의 의도는 세계의 균형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제국주의 세계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터키는 미국이 제재 예외 적용국가를 발표하기도 전에 미국을 성토하는 두둑한 '배짱'을 드러냈습니다. <연합/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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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노 일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절제되지 않은 과잉대응,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이 강경 대응을 계속하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파기한 뒤 화해·조정에 부치는 재판 지연으로 소멸 시효를 넘기는 방안을 김기춘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

☞ 양승태 사법부, 일 기업 면죄부 주려 'SOFA 유사 협정' 검토

8. 평양을 방문한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언제나 쿠바 인민과 당신 곁에는 자신과 우리 당과 인민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두 정상이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꿋꿋이 전진시켜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9. 유럽 통합군 창설을 주창해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의 INF(중거리핵전력협정) 파기선언의 최대 희생자는 유럽의 안보"라며 "우리는 러·중·미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자주적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T>

10.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맹군이 예멘의 수도 사나아를 30여 차례 집중 폭격했습니다. 이란은 예멘전 휴전과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도 휴전을 촉구하고 '전쟁 당사자'들에게 즉각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예멘 안사룰라 대변인은 만약 미국이 예멘 분쟁을 진정으로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첫 단계로 사우디 주도 연합군들에 대한 군수물자와 정보 지원뿐 아니라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와 지역 동맹군들은 망명객이자 전 예멘 대통령인 하디를 권력의 자리에 복귀시키고 예멘의 후티 안사룰라 전사들을 붕괴시킬 목적으로 2015년 3월 예멘에 대해 전격적으로 군사적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자주시보>

☐ 정경두 국방장관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특별법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7공수, 3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을 가해 부대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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