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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과 달러기축체제의 위기(2)- 금리인상과 경제제재의 향방
  •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
  • 승인 2018.11.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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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불안정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계에 이른 양적완화, 천문학적 부채위기가 전후 7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달러기축체제의 조종(弔鐘)을 울리고 있다. 미국이 최근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무역전쟁'과 '금리인상', 그리고 '경제제재의 남발'은 본질적으로 달러기축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3대 경제전략이다. 당연히 이에 대항하는 주요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달러국채를 팔아치우고, 제재에 저항하면서 달러결제시스템을 우회하는 새로운 국제결제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는 새로운 다극화된 경제질서로의 전환기에 서있다. [필자주]

1. 양적완화가 끝나고 있다

2. 금리인상과 무역전쟁 그리고 경제제재의 향방

3. 윤곽을 드러내는 다극화 경제질서

1. 달러 기축성 유지정책- 금리인상

2018년 10월은 세계 증시 역사상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10월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가 7% 폭락(FTSE. 파이낸셜타임스 주가지수)하고, 8조 달러(8800조원)이상이 증발하면서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온 ‘금융거품 붕괴’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금융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시장의 체제전환이 시작되고 있다”(The regime change for global markets is just beginning)고 보도하였고, 유명 온라인매체인 제로헤지(zerohedge)는 모건스탠리 간부의 말을 빌려 “(더 이상)주식매수 기회는 없다”(Morgan Stanley: “Buy The Dip” Is Dead)고 보도하였다. 양적완화 중단과 중앙은행의 유동성 제거(자산축소-양적완화로 사들인 채권 매각)로 이제 시세는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 금융계가 사실상 양적완화에 의한 인위적인 자금 주입이 주가상승의 원인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심지어 재닛 옐런(Janet Yellen) 전 미 연준 의장까지 나서서 트럼프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낮은 신용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한 1조3천억 달러(약1500조원)에 달하는 차입대출(levereged loan: 기존 대출채권의 담보 가치를 상향조정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로 추가대출을 해주는 것)을 비롯한 위험한 채권과 대출거래의 급증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였다. 그리고 이런 저신용 채권이 (금리인상, 무역전쟁 등으로)파탄나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제 미 연준을 대표했던 인사가 직접 나서 금융위기를 경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1편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양적완화와 제로 금리로 인한 ‘달러거품’에 의한 신용상실 우려를 불식하고 기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4년 가을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이듬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해 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양적완화를 위해 사들인 채권과 모기지 증권의 매각을 의미하는 자산축소를 시작했다. 시중에 대량으로 풀린 현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긴축조치를 취하면 주가는 하락한다. 그러나 미국이 2016~17년에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지난해부터 자산축소를 시작했을 때 주가폭락은 없었다. 이는 당시 EU와 일본이 양적완화로 자산(채권, 모기지증권 등)매입을 중단하지 않고 유동성을 받쳐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미국이 3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발생한 심상치 않은 주가폭락은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에 따른 금리인상, 자산축소에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 중단 방침, 무역전쟁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반영된 결과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상승을 자신의 경제정책 성공의 징표’로 간주해 양적완화 중단에도 불구하고 주가부양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취해왔다. 트럼프식 ‘금융버블’ 정책을 취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보유한 약 2조 달러(2200조원) 현금을 미국에 들여와도 과세하지 않는 세제개정과 대폭적인 법인세(최고 35%에서 20%로 인하) 및 소득세 감면,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채권인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과 무담보 채권인 코브라이트 채권 등 저리의 무담보, 경담보 대출증가책 등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으로 이같은 트럼프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모기지 이자는 5.04%에 달해 채무상환에 빨간불이 켜지고, 주택판매와 모기지 신청건수가 급감하는 등 심대한 위기를 낳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가상승의 동력이 되었던 자사주 매입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리 규제완화를 취해도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금융거품’을 계속 확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번 주가폭락의 직접적 배경이다.

더 본질적 배경은 지난달 초 장기(10년) 미국 국채금리가 7년래 최고 수준인 3.27%까지 치솟은 것이다. 세계는 크게 긴장하였다. 기축국인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세계 국채시장의 기준이자 세계 모든 은행의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어왔다. 이 금리가 오르면 세계적으로 기업과 개인의 대출금리도 오르고, 미국정부의 부채이자 지급도 증가하여 경기침체, 재정파탄 위험이 증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는 최대 3%를 넘지 않도록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2016~17년의 금리인상에도 2%대에 머물렀던 장기 국채금리가 올해 들어 3% 이상을 오르내리자 지난 8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회장은 연준의 자산축소에 의한 채권의 대량 방출, 트럼프 정부의 재정적자 정책에 의한 국채발행 급증,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미국채 매입 감소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미 국채금리가 4%를 넘어 5%에도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심지어 지난달 25일 한국에 온 앤디 쉐(Andy xie) 모건스탠리 아·태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 4~5%로 올려야 되고, 채권시장 금리도 연 5~6%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사태가 온다면 달러는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미 국채가격의 폭락으로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채권을 투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채가격은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올라가는 것은 물론 시장에 풀린 채권 환매사태로 그와 연동된 파생상품 바벨탑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금융대공황이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특히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적정 가치유지를 위한 금리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결국 기축국으로서 미국의 위험도 상승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미 국채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의 국채발행 증가, 연준의 보유채권 방출로 인해 공급이 증가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미 국채를 보유한 여러 신흥국들의 전략적인 미 국채 매각 ▲신흥국의 달러자금 이탈에 의한 자금부족과 환율 변동성 우려로 인해 미 국채를 사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EU, 일본도 양적완화 중단 방침으로 과거처럼 미 국채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과거에는 미국의 국채발행을 중국과 유럽, 일본, 그리고 여러 신흥국이 매입하여 금리를 안정시켰지만 이제는 바로 이들이 미 국채를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미 국채의 장기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달러의 안정성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2. 달러의 무기화- 신흥국 달러체제 이탈을 준비하다

주목할 점은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달러이탈과 금융위기가 주로 브릭스국가나 미국에 비판적인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주류언론들은 이를 해당국의 경제실정 탓으로 돌리면서 필연적 결과인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여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달러이탈과 이에 따른 외환, 금융위기는 터키, 인도를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남아공,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발생하였다. 허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들 국가가 브릭스(인도, 브라질, 남아공)거나 그간 미국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며 자주적 정책을 시도한 국가(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들임을 알 수 있다. 터키, 파키스탄은 올해 중·러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정회원국으로 가입이 승인되었다. 확실히 이런 점에서 달러이탈은 이들 국가를 순종하게 만들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대선판세가 진보-보수로 요동칠 때 달러이탈이 발생해 헤알화가 곤두박질치는 등 경제위기 상황이 조성되었지만 친미반중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헤알화가 안정되고 증시가 회복된 것은 달러이탈의 정치적 의도를 짐작케 한다. 인도 역시 지난해 중국과 대립하고, 미국과 상당히 긴밀했을 때는 경제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중국과 화해하고 러시아산 최신 미사일방어시스템(MD) S-400을 미국의 반대에도 도입하기로 하자 인도 루피화는 달러이탈로 폭락하는 등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달러이탈을 무기로 인도를 압박하는 것이다. 사실 인도는 중국 다음가는 신흥 산업국이자 그 지정학적 위치로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라다. 인도가 돌아서면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은 깨진다. 미국은 인도에 달러를 무기로 설득과 경제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평양공동선언 직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관계자가 극히 이례적으로 국내 재벌과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말 것을 경고한 뒤 국내에서 대규모 주가폭락과 달러이탈이 발생한 것은 시사적이다. 그리고 11월초에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국내 은행 한 곳을 손볼 것이란 ‘증권가 찌라시’ 정보는 사실여부를 떠나 주가폭락의 숨은 배경과 미국이 어떻게 달러를 무기로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 하는지 국내 증권가 역시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최근 외환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 누구도 IMF로 달려가지 않고 있다. 인도와 터키는 오히려 제재대상인 이란산 석유 수입을 계속하고, 러시아산 무기구입을 추진하면서 결제를 달러가 아닌 자국통화 내지 위안, 루블로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또 중·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상당액의 미 국채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금을 사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역시 새로운 현상이다. 신흥국 경제위기는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미국에 대한 순종이 아닌 달러체제 약화를 촉진하고 있다.

3. 경제제재의 남발과 새로운 통화시스템의 준비

미국의 러시아, 터키,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정책은 당사국의 정책을 미국에 순종적으로 바꾸고, 달러체제에 도전하지 말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제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제재 대상의 미국 내 자산 압류 및 수출금지, 나아가 국제달러결제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의 배제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개인 등의 미국 내 자산과 미국 수출을 봉쇄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오만무도한 미국예외주의의 전형이다. 미국은 달러기축국이란 패권적 지위를 극한으로 남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는 미국 횡포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북한(조선)을 제외하고, 제재를 받은 국가나 기업, 은행은 자신의 달러자산이 압류되고, 미국 수출은 물론 달러결제 배제 위협 앞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친미쿠데타에 의한 크림병합으로 미국과 EU의 제재를 받아온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결정적으로 다른 정책을 선두에서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는 보유한 대부분의 미 국채를 매각, 그 대금으로 금을 매입하는 등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2000톤 이상)을 보유하여 금본위의 독자적 결제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굴복이 아니라 오히려 달러기축체제 붕괴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난달 초 러시아투데이(RT)는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미국 달러독점의 금융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연설과 러시아 VTB은행의 은행장 안드레이 코스틴(Andrey Kostin)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달러체제이탈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보도하였다. 러시아는 미국을 능가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달러기축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일방적 파기를 계기로 촉발된 이란 제재는 이란뿐 아니라 동맹인 EU까지 제재대상에 넣음으로써 그야말로 전후 세계를 지배해온 대서양동맹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든 역사적 계기다. 주지하듯이 이란 핵합의에 참여했던 러시아, 중국, EU(독일, 프랑스, 영국)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위협에도 이란 핵합의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도 이란 석유수입을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자국이 수출국임에도 이란이 제재로 수출하지 못하게 된 석유 잔량을 루블화로 수입해 러시아가 수출하겠다고까지 지원의사를 밝혔다. 터키, 인도도 자국화폐로 이란 석유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EU는 미국의 동맹임에도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기업 보호와 핵합의 유지를 위해 달러결제시스템(SWIFT)를 우회하여 이란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유로화 기반의 SPV(Special Payment Vehicle)라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SPV는 최초로 미국의 동맹이 미국의 요구를 거스르고 달러를 배제하여 만든 새로운 결제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중국, 러시아의 결제망과도 연결될 것이다. 전후 달러기반의 미-EU간 동맹체제로 세계를 주도해 온 대서양동맹체제가 근본에서 흔들리고 있다.

5일 미국은 전면적인 이란의 원유수입 금지조치와 더불어 8개의 한시적 금수예외국가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갑자기 이란 원유수출을 0으로 만들어 유가가 폭등할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 이란에 대한 전면적 석유금수는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이상 오르게 할 것이고, 증시는 재차 폭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뜩이나 안 좋은 실물경기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주목할 점은 8개의 금수예외국가 가운데 ‘냉전적 적’이라는 중국에 대해서는 원유수입을 허용하고 동맹인 EU는 원유수입을 금지한 것이다. 사실상 미국은 EU와 결별수순에 들어간 것 같다. EU는 유럽기업의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러와 협조를 강화하고 독자적 결제시스템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란 석유수출에서 8개의 금수예외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이른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조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제재조치가 사실상 ‘속빈강정’임을 보여준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의 승리”라고 선언하고 “우리는 지금도 석유를 팔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팔아 그들의 제재를 무너뜨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이제 더 많은 국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더 이상 미국의 제재에 주눅 들지 않고 탐욕의 달러제국에 맞설 것이다. 달러체제의 끝이 보이고 있다.(‘무역전쟁의 향방’은 분량 관계상 3편에)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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