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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힘으로, 적폐를 치우자!” 12월1일 전국민중대회민중공동행동, 촛불 2년 ‘식물국회’ 규탄하며 ‘민중 10대 요구안’ 발표

“촛불항쟁 이후 2년, 국회는 촛불의 민의를 제도화하는 곳이 아니라, 가로막는 곳이 된 ‘식물’ 상태입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에 앞장섰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한 민중공동행동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촛불이 제시한 개혁과제와 공약 이행은 미뤄지고, 특히 재벌·경제·노동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중의 투쟁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 전국민중대회 개최를 선포했다.

▲ 사진 : 한국진보연대

이들은 회견문에서 “촛불항쟁으로 박정희 독재 이래 이 땅에 군림해오던 반민주 수구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냈으며, 분단과 적대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반통일 수구세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향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면서 촛불항쟁이 70여년의 적폐 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살 맛 나는 사회로 만드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 됐다고 자부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엔 “촛불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이라고 단죄하곤 “촛불항쟁으로 그 대표성이 부정된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촛불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고, 촛불민의 제도화를 위한 수많은 과제들은 적폐세력들의 방해로 식물국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겐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자유한국당에게 법사위·외통위·정보위·국토교통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 등 주요 상임위를 대부분 넘겨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국회 탓, 소수여당이라는 현실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은 다양한 분야에서 표현됐다. 사드 알박기와 아직 폐기 되지 않은 한일‘위안부’ 합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적한 데 이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 ▲은산분리완화법, 규제프리존법 날치기 통과 등 “재벌체제를 청산하라는 민의는 실종되고 재벌들의 ‘규제완화 타령’만 채워지고 있다”며 문 정부가 “적폐세력들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이 아니다. 공동행동은 이어 “일자리난, 비정규직, 최저임금, 부동산 투기 문제 등 준비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대책 발표로 혼란만 야기했으며, 농업포기 정책·농민무시 정책 그리고 철거문제, 노점문제를 비롯해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대책,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에서도 홍보와 이미지만 난무할 뿐,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법농단 수사방해 방치 ▲국민의 기무사 해체 요구 외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와 진상규명 방치 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래서 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며 촛불 민의의 실현이 지체되고 있는 조건에서, 민중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서 “2015년 민중총궐기, 그리고 촛불항쟁의 도화선이 된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을 계승해 촛불의 민의를 반영한 요구안을 발표한다”며 ‘민중 10대 요구안’을 공개했다.

지난 5월 박근혜 퇴진 촛불에 앞장섰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들이 모여 새롭게 출범시킨 민중진보진영의 공동투쟁체인 ‘민중공동행동’이 다음달 1일 전국민중대회를 열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중의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민중 10대 요구안’의 내용이다.

2018년 민중요구안

1) 노동

- 노조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적폐 청산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철폐
- 노동기본권 보장
- 개악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2) 농민

- 밥 한동기 300원 보장과 농업예산 2019년 정부 발표 대비 9.8% 인상
- 농민수당제 도입 및 스마트 팜 밸리 사업 폐기 및 예산 전면 삭감
- GMO 완전 표시제 및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 농특위 설치 법안 조속 처리

3) 빈민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고, 복지예산 확대
-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폐지
- 노점 관리대책 폐지하고 용역깡패 해체
-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 도입,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 강제철거 중단,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

4) 재벌 체제 청산

①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과 불법 편법 경영승계 원천차단
- 범죄 총수일가 복귀금지를 위한 상법개정
- 총수 일가 사익추구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② 10대 재벌 비정규직 사용금지와 노조파괴 엄중처벌
- 10대 재벌 비정규직 사용금지와 대기업 고용의무 특별법 제정
- 재벌노조파괴 엄중처벌과 노조파괴기업 특별 세무조사 실시

③ 범죄재벌총수 구속처벌과 재벌범죄수익 환수
- 재벌범죄수익 환수
- 사내유보금 환수

5) 한반도 평화

-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과 북미공동선언 이행 및 대북 제재 중단
-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 파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및 전쟁비용 삭감, 무기도입 중단
- 분단적폐 국가보안법 폐지, 사면복권 및 양심수 석방, 테러방지법 폐지

6) 사법적폐청산 및 권력기구 개혁

- 양승태 사법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 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적폐판사 탄핵. 원상회복
- 국정원 해체
- 경찰 및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7) 성평등/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철폐
- 성차별·성폭력 근절
- 낙태죄 폐지

8)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 국회의원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보장. 투표시간 연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 국민참여형, 기본권확대 통일헌법, 민중헌법 개헌

9) 세월호 및 위험사회 안전환경

-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
- 탈 원전, 미세먼지 근본적 대책 마련
- 생명 안전 노동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규제프리존법 폐지

10) 사회안정망, 국민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

- 사회안전망, 사회공공성 확대
-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 공공병원 확충 및 의료비 인하, 어린이 노인부터 무상의료 등 의료 공공성 강화
- 무상교육 확대, 유치원 정상화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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