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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 하지 말란 말이냐?”[인터뷰] 서울교통공사 노조 황철우 사무처장이 가짜뉴스 의도를 파헤친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연일 터지는 가짜뉴스 대응에 바쁜 황철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처장. 인터뷰를 앞두고 오전 회의가 길어진 상황인 듯 보였다.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는 덤이다.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은 어떤 가짜뉴스의 팩트체크를 고민하고 있는가?” 물었다. “어제(1일) 조중동과 종합편성채널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는데, 경제신문도 그냥 두고 보면 안되겠다”면서 경제지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은 거의 없다”는 황철우 사무처장은 보수언론들의 가짜뉴스 공격에 대응해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팩트체크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는데 “그것의 신뢰성이 높아 진보언론들이 그 내용을 받아 보도하고 있다”면서도 인터뷰가 시작되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들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 공격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꺾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진영 공동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늘 아침 주요하게 논의한 가짜뉴스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

“그동안 조선, 중앙, 동아일보(조중동)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왜곡보도에 대응하고 있었다. 조중동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채용비리’로 싸잡아 정치적 관점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었고, 경제지인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 등에서도 계급적 관점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정규직 전환 관련 민주노총과 교통공사 노조 등을 두고 악의적 보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계획은 조중동과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대응만 할 계획이었는데 경제신문도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 중에서 110명 가량의 친인척관계가 노동조합과 관련돼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어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대응할 계획이다.”

▲ 황철우 서울교통공사노조 사무처장

‘채용비리’ 의혹 관련 수많은 가짜뉴스 보도 중 이거 하나는 꼭 집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을 우선 하나만 꼽는다면?

“조선일보 사례다. 어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우리 노조 전직 위원장이 마치 채용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매도한 내용이다. 처음 문화일보에서 ‘노조 간부 아들 중에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김 모 전 위원장이다’는 식으로 언급이 됐고 다음날 조선일보에서 ‘5대 김연환 위원장’ 이라는 실명을 거론하며 양력, 구속경력, 민주노총 파업 활동 등을 보도했고 그 분 아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팩트는 언급된 노조간부가 김연환 위원장이 아닌 한국노총 산하 김 모 위원장이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즉시 보도자료 냈고, 조선일보도 당사자에게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신문 작은 귀퉁이에 정정보도를 냈다. 민주노조를 공격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대단히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꾸준히 건드리고, 정식 노조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덧씌우기 위해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고용세습=청년 일자리 약탈’, 약탈한 세력들에는 박원순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있다는 프레임. 있지도 않은 내용을 보도한 사례 중 가장 심각했다.”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먼저 ‘정규직 전환의 시기, 채용공고의 시기’에 대해 설명하면 팩트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발표는 2017년 7월이었고, 채용공고 시점은 그보다 더 이전이었다. 정규직 전환을 미리 알고 친인척을 입사시켰다는 것은 거짓이다. 2017년에 박원순 시장이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고, 그 전인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PSD(승강기 안전문) 수리 등 안전업무직 외주용역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당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업무는 정규직화가 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권의 나쁜 정책들이 있다 보니 바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과정들을 밟게 된다. 그 때도 내외부적으로 ‘중규직’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런 문제지적을 박원순 시장도 일면 이해하고 있었지만 수용하지 못했다.
그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던 분들이 여전히 근무형태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차별적 조건들이 많다보니 뒤늦게나마 박원순 시장이 2017년 7월 전면적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정규직 전환의 불씨가 당겨졌다. 1,285명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거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정규직이 된 데에는 노동자들의 투쟁도 있었고, 당사자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투쟁도 있었다. 그때까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화 되는 과정은 어떤 사업장에도 없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사례였다. 대단히 의미 있는 사례였고, 이후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투쟁에서 방향을 고민할 수 있게 해 준 것이었다.”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 가짜뉴스로 인한 노동조합 명예훼손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뉴시스]

‘고용세습, 친인척 비리’ 의혹, ‘전환과 채용과정에서의 공정한 심사’에 대해 팩트 확인을 해준다면?

“문제의 발단을 짚어보면, 처음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자료제출 요청을 어떻게 시작했느냐하면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 중에 친인척이 있거나 노조간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통공사에는 복수노조가 있는데 조합원 비율이 저희 교통공사 노조(민주노총)가 85%,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가 10% 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인 우리 노조를 대상으로 자한당이 시작한 거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중, 우리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 중에서만 118명 친인척 관계가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 중엔 우선 2003년부터 일했던 무기계약직 분들은 이미 채용절차를 밟아 들어왔고, 구의역 사고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도 채용절차를 그대로 밟았다. 지금 단순히 ‘친인척이다, 아니다’라는 이 관계만을 놓고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노조간부가 연루된 것처럼 확대포장 하는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에서 올 초 채용 절차와 관련된 조사를 했다. 채용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서울시도 확인했고 공사도 일관되게 문제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했고, 친인척비리와 관련해 이미 발각된 사람들은 사전에 조사를 하기도 했다. 친인척비리 의혹은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국정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서울시와 공사가 얘기하는 비리가 없다는 것이 맞다면 인정되는 것이고, 만약 다른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일관된 입장이다.”

‘친인척 관계’ 자체를 문제 삼은 시비질에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이 됐다. 근데 부부 중, 한명이 도시철도에 다녔고 한명이 메트로에 다니다가 공사가 통합된 경우도 있고, 청년들이 결혼해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친인척에게 모집공고와 취업경로를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어떤 직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11.2%라는 친인척 비율을 봤을 때도 높은 건 아니다. 조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노조가 확인한 결과, 카운트를 두 번 하는 경우가 있다. 남편과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친인척이 일하는 사람이 2명이 되는 거다.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결과다. 공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단순 비례해서 계산한 결과다. 다른 여타 사업장에서도 10% 안팎의 친인척 있다고 확인되는데 그 비율을 놓고 소위 카더라 뉴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 언론에 도배되고 공격이 심해지고 있어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가장 안타까운 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화 된 분들은 내부에서 공격도 많이 받아왔다. 상처도 많이 받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다. 사내 소통게시판에 정규직 전환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글을 집요하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입에 담지 못할 혐오발언도 많았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직도 그 분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격이 가해지면 정말 파렴치범이 되고 채용비리 당사자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지난 1일 조선일보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사진 : 교통공사노조 홈페이지]

‘7급보→7급’ 승급 과정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반박한다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도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차별적 요소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이를테면 그 전에 일했던 호봉이 인정이 되지 않고, 그에 따라 급여도 적게 받고, 근무환경도 마찬가지다. 용역, 무기계약직 상태 그대로인 것이다. 후생복지는 말할 것도 없다. 차별적 요소를 다 안고 이름만 정규직화 된 상태였다. 이분들이 퇴사하고 입사하는 형식으로 들어왔는데, ‘7급’이 아닌 ‘7급보’가 됐다. 기존 직제에도 없는 ‘7급보’를 만든 거다. 거기서부터 차별이 생겼다. 기존 직원과 차등을 둔다는 이유로 ‘7급보 3년을 지내야 7급’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합의 역시 지난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부족함도 있다. 7급으로 다뤘어야 했다.

그러면서 ‘7급 전환시험을 단계별로 시행하겠다’고 노사정이 합의했고 합의사항을 지키면 되는 문제였다. ‘7급 전환시험과 관련해서 시기, 과목, 방법은 노사가 공동 논의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합의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시기, 방법의 문제에서 부딪혔다. NCS(직업능력평가)라고 신입사원이 처음 들어올 때 보는 시험이 있는데, 겉으론 이미 직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험을 보게 해서, ‘직원인데 신입사원 뽑는 것처럼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느냐, 과목을 같이 논의하기로 한거 아니냐’ 라고 노조가 제기했다. 사측은 신규채용과정을 밟아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 그래서 노조가 백번 양보해서 NCS와 관련된 시험출제 범위와 교재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다. 상식적인 얘긴데, 특히 NCS는 과목이 워낙 방만하고 난이도도 천차만별이라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걸 요구했는데 사측은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사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노조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시험보세요’라고 할 수 없는 문제다. 몇 차례 협의했지만 사측에 수용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시험을 거부할 수박에 없었다. 조합원 중 2/3 정도가 시험을 거부했다.

정당한 논의가 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건데 언론에서는 노동조합이 마치 100% 합격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험을 거부했다는 말도 안 되는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 지금도 노조가 무리하게 나서서 정규직화를 관철하기 위해 교섭석상에서 교섭위원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

결국 거짓·왜곡 보도로 보수세력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현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 이제 겨우 무기계약직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것도 어려운 과정인데 이것을 파탄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조선일보나 자한당이 매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박원순 시장의 정규직화 정책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자한당과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자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다 눈치를 보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더 투쟁할 수 밖에 없고 더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애초 오세훈, 이명박 시장이 있을 때 구조조정은 그들이 했다. 차량 중정비, PSD, 보안관, 철도정비 등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업무를 오세훈 시정 때 ‘창의시정’이라는 이름으로 다 외주용역화 시켰다. 좋은 일자리를 약탈한 세력들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 그 소속 자한당 세력들이다. 그 당시 감원 인원도 10%정도나 됐다. 천명 넘는 사람들이 쫓겨났다. 자한당과 보수정당이 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일 뿐이다. 그들이 청년의 좋은 일자리를 약탈했고 노동자들이 내외부적으로 투쟁해서 이제 정상으로 되돌린 건데, 고용세습 프레임을 걸어 정규직 노동조합이 좋은 일자리를 약탈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순간 민간기업으로 확대되고 자본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지선을 치지 않으면 확대된다. 더더욱 자한당, 보수언론 쪽에서는 이를 계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것 역시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면서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그들의 관점에서는 정확히 본거다.

서울교통공사를 타겟으로 해서 ‘고용세습이다, 청년일자리 약탈이다’라는 프레임을 걸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 진보진영에서 같이 대응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꺾이면 안 된다. 그들의 잘못된 프레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조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 우린 명명백백하다. ‘노동조합은 채용비리 없다, 설사 있다한다면 조사해라, 모든 조사도 당당히 받겠다.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검찰조사 다 해라’ 이거다. 노조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아무런 채용비리도 없었고, 당당히 맞서면서도 이런 잘못된 자한당, 보수언론의 대응을 여기서 막아내지 못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경로가 왜곡되고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싸워가겠다.”

▲ 사진 : 뉴시스

임단협이 한창이다.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가?

“임단협 핵심목표가 청년일자리 창출, 안전인력 충원이다.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안전인력을 충원해서 시민의 편의를 더 증진시키고 지하철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는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더 노력하고 투쟁할 것이다. 구의역 사고 이후에 진상조사단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다. ‘안전인력 충원’이다. 그 인원이 1029명 되는데, 서울시는 이행하고 있지 않다. 재정적 부담과 여러 부분에 대한 고려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게 신기할 것이다. 하루 78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도 노후하고 인원도 부족하다. 안전인력 충원에 대해 노조는 더 공세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노동조합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대응계획은 어떤가?

“12명의 대응팀을 구성해 분야별로 대응하고 있다. 언론대응팀의 팩트체크와 법률팀의 언론중재위 제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재개, 그리고 대외사업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 노조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노조의 선행적 대응조치가 있어서 ‘노조는 비리가 없겠지’라고 믿고 있지만 언론에서 워낙 집요한 왜곡보도가 나오니 일부 조합원들은 ‘혹시’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한다. 내부에 소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선전홍보활동과 교양자료, 현장활동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더더욱 이 문제를 초기에 폭로했던 그룹이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의 일부세력들이다. 허위사실을 자한당에 주고 보수언론을 만나 인터뷰 하면서 끊임없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전체의 공동체를 나쁜 집단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임을 알리고 있다.

또, 팩트체크로 사실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분명한 음모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우리 일터인 지하철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선전물을 준비하고,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끝으로, 김태호 사장과 공사 경영진을 향한 요구가 있다면?

“이 사단을 자초한 건 무능경영진 김태호 사장이다. 초기 국정감사에서 사장과 주요 핵심경영진들이 잘 대응하지 못했다. 자한당과 보수언론의 공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자료제출도 엉성하게 했고, 본질을 비껴갔다. 고용세습 비리혐의가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까지도 그렇다. 그런데, 오히려 인사처장의 아내를 친인척 채용명단에 누락시킨 게 드러나고, 전수조사가 몇% 진행됐는지 등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면서 보수언론, 자한당의 프레임에 걸릴 수 있게 빌미를 줬다. 무능력한 대응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경영진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비리 여부를 떠나서, 서울시청 앞에서 무인화 반대 투쟁을 할 때 조합원들 대상으로 ‘사장퇴진’ 서명을 받았는데, 이미 90% 넘는 조합원들이 퇴진을 요구할 정도로 경영과 시민안전 문제 등을 놓고 경영진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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