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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자유한국당 망발, 당장 중단하라”
▲ 사진 :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정부 비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국회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이유없이 방해해 온 것도 모자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원치 않는 세력임을 입증한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때’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한낱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자유한국당의 망발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판문점선언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평양선언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한반도 평화 발목잡는 자유한국당’이 쓰여진 팻말에 “효력정지” 딱지를 붙이는 상징행동을 하기도 했다.

▲ 사진 : 뉴시스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은 망발을 멈추라! 판문점선언부터 비준동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3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했다. 남북 두 정상이 판문점선언의 실현을 위해 맺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우선 비준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부 비준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이유없이 방해해 온 것도 모자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남북공동선언들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효력을 상실했던 지난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통해 최소이자, 최대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우리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가치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각 분야의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은 대다수 국민과 전 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며, 한반도 문제의 중심에 남북이 그야말로, 운전자가 되어 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나선 것은 스스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원치 않는 세력임을 입증한 것과 다름없다. 효력정지되어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의 낡은 대결정책이다.

대안없는 대결선동으로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이미 수없이 경험했다.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때’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한낱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자유한국당의 망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남북화해와 협력시대를 역행하는 대결정책 중단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방해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대결정책 중단하고, 판문점선언 당장 비준동의하라!

2018월 10월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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