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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엔 제재 완화 통해 북 비핵화 촉진해야”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서 “역할해 달라”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적어도 북한(조선)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조선)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크롱 대통령과 한·프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생산시설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이후 비록 조건부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평양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 “상응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인도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예술단의 교류와 같은 이런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제재 완화나 중단보단 우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프 정상회담 뒤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와 ‘제재 완화’의 상관관계에 대해 “서로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것”이라며 “비핵화 단계가 어느 지점까지 왔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딱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비핵화)은 상대(미국)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한쪽이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가속화시키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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