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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원로·각계인사 318명 “사법적폐 청산 촉구” 시국선언‘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20일 광화문서 3차 사법농단 규탄집회
▲ 사진 : 민중당 대변인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 사장, 한승헌 변호사,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이해동 목사, 함세웅, 문정현 신부, 명진 스님 등 시민사회원로와 각계 인사 318명이 11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3차 시국회의)’를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공개하고 성실한 수사협조를 약속하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사법 적폐가 낱낱이 청산되기를 기대했다.(중략)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말았다”고 개탄하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심적인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스스로 국민들에게 공개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수사협조하라!(중략) 이 길만이 사법부가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촉구한다.(중략)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의 수사방해와 셀프재판으로 인한 재판왜곡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며 “또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소추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곤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사법적폐를 비호하고 있는 지금,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또 국민의 기본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광장에 다시 모여 촛불을 들 것”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회견에 앞서 열린 3차 시국회의에선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을 10월 동안 진행해 11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11월 탄핵돼야 할 법관 명단과 탄핵소추 사유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일엔 3차 사법농단 규탄집회 및 행진을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하고 영장 기각 규탄 1인 시위, 지역별 시국선언, 신문광고 등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적폐 법관 탄핵 촉구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견엔 김중배 전 MBC 사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호철 민변 회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대표,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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