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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유엔사는 미 정부 소속... 유엔 군대나 보조기관 아니다"[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8.10.08(225)]
  • 류경완 KIPF 운영위원장
  • 승인 2018.10.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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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 방문을 초청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폼페오 장관에게 "조만간 제2차 조미수뇌회담 관련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비핵화)' 해결 의지와 확신 표명"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의 4차 방북과 관련,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뤄졌다!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 NYT "북 관리들, 트럼프 2차 정상회담 하러 평양 방문하면 좋겠다"

☞ 김성혜 "트럼프 아니면 조미 여기까지 오지 못해"

2. 폼페오 장관은 향후 북과의 협상이 목표에 다다르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중국도 그 주체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이 그들의 오랜 이웃인 중국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뷰스&뉴스>

3. 미국이 "조미 정상회담의 첫 실천 조치의 하나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의 단계적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MBC>

4. 북 음식점 옥류관의 경기도 유치가 추진됩니다. 11월 고양 국제학술대회에 북 대표단이 참가하며, 황해도 농림복합형 농장 운영 참여와 개성-파주 통일마라톤 등 경기도와 북측이 6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연내에 방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24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8년 만에 재개되는 셈입니다. <연합>

5. 이해찬 대표가 평양에서 "남북이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자유당과 바미당은 '조공 외교'와 다름없다며 협공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구시대적 반응,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연합>

6. 주한미군이 지난해 밀반입한 마약류는 27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규모라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밝혔습니다. 총기와 실탄 등 무기류 밀반입도 최근 2년7개월간 517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중의소리>

7. "전통적 DMZ가 해체되는 대신 제주는 오히려 동북아, 특히 중국 등의 열강에 해상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전초기지가 될 우려를 안고 있다. 제주 국제관함식은 전 세계적으로 강정 해군기지를 홍보하고 국제적 군사거점으로 인준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평화는 군함을 타고 오지 않는다." _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민중의소리>

☞ 일 해상자위대, ‘욱일기’ 고수하며 국제관함식 불참 통보

8. 조선중앙통신은 재선에 성공한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헌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 반동들의 군국주의 부활과 해외팽창 책동'이라며, "일본이야말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뉴스>

9. 남측 '활동가들'이 북 정권을 비난하는 30만장의 전단지를 달러 지폐와 함께 풍선으로 날려보냈습니다. 4.27정상회담에서 선전물을 보내는 것을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종식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들의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10. 제73차 유엔총회에서 러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서방국가들이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리려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을 대체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려 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리아 주둔 미군은 불법이며 유엔 결의안 2254호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주시보>

☞ 미군, 이라크-시리아 국경지역에 주둔지 확장·증강 배치

▲ 웨인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난 7월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 '65주년 정전협정 조인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인 GP 철수와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에 비무장지대를 관할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어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남북 대화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은 모두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중재와 결정, 감시,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나 미 국무부의 입장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군사점령지로 규정하고 있고 점령통치권, 즉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 이시우 사진작가

"유엔사가 현재 남북간에 이뤄지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거나 반대하는 것은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월권행위" -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위원장

유엔사의 법적 지위 문제를 연구해온 정태욱 인하대 교수는 "유엔사는 유엔의 군대 혹은 유엔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유엔사는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 차원에서 전적으로 미국 정부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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