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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통일시대가 왔다평화·번영·통일시대와 노동운동의 과제(1)

4.27판문점선언에서 9월평양공동선언에 이르는 역사적 전환은 한반도에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린다. 이에 그 배경과 동력, 각 선언의 내용과 의미, 이와 관련된 노동운동의 과제를 아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 글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9월 이슈페이퍼에 기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1. 평화‧번영‧통일시대의 등장 : 그 배경과 동력
2.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
3.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노동운동의 노력과 과제

▲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9월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 평화‧번영‧통일시대의 등장 : 그 배경과 동력

4.27판문점선언에서 “봄이 온다”로 시작하여, 9.19남북공동선언에서 “가을이 왔다”로 정점을 찍으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불과 1년 만에 남북 양정상은 3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연말까지 북미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성사된다면, 그야말로 2018년은 세기의 기적을 창조한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4.27판문점 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가 출현했음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다.
이러한 역사적 급변사태가 가능했던 요인은 크게 3가지이다.

▲ 2017년 11월 29일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북은 '핵무력완성'을 선언했다.[사진 : 뉴시스]

1) 북의 핵무력 완성과 전략의 전환

북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5’를 시험발사한 직후 정부성명을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선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선언한 다음,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언명했다.

2018년 1월 22일(현지시간) 당시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이 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는 앞으로 몇 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의 핵무력 완성선언이 일정하게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북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조만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공식 시인한 것이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NATO)군 총사령관 겸 미 해군 연구소 이사회 의장은 블룸버그 칼럼을 통해 “북한의 비밀 병기는 EMP”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이 어느 정도의 핵무력을 가지고 있고, 여타 비밀병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미 제국이 등장한 이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국가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은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의 대미전략은 독특하다. 한편으로는 매우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핵무력을 과시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는 각종 핵운반 수단과 함께 초강력 열핵무기 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 총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의 핵무장력을 포함한 군사력은 비밀에 감추어져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정보전문가들이 북의 핵무장력에 대해 다양한 의도를 깔고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다.
어찌되었든 미국은 미국 본토타격이라는 안보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해 북에 협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공화당 정부이든, 민주당 정부이든 마찬가지이다. 이미 북이 핵강국으로 등장한 조건에서 미국이 북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북이 정의용 특사단 방북 당시 “비핵화 협상의지”를 표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과 전쟁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북미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정상적 외교관계로 전환하는 협상에 임하는 길로 들어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2018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 자신의 사회주의강국건설 전략의 변화이다.
2018년 4월 20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 밝힌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었다는 것을 긍지높이 선언"하고,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노선“이라고 천명하였다.

이 점을 두고 많은 국내외전문가들이 북이 핵을 버리고 경제를 선택했다거나,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선택했다거나 하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누가 뭐라하든 북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조건에서 경제강국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겠는지는 몇 년 지나봐야 알게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세기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남북, 북미간 급변하는 정세는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북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 2017년 1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통해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사진 : 뉴시스]

2) 미국의 쇠퇴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2016년 11월 9일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가 힐러리를 꺾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제국의 쇠퇴와 몰락의 위기를 감지한 미국국민이 우익파퓰리즘 정치를 선택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미국정치의 균열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미 제국의 위기는 2008년 금융공황 당시 폭발했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2008년의 금융공황도 시장자유원칙 운운하며 탐욕과 무지로 일관해온 미 제국의 오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시인했다. 2009년 1월 말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조지 소로스는 “지금의 문제는 1930년대의 경제공황보다 더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미국의 언론 재벌 머독은 “약 50조 달러의 자산이 증발했다”고 탄식했다. 이렇듯 세계지배의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인 달레제국이 쇠퇴의 조짐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 팽창주의적 군사전략을 지향하는 미국 주류 지배엘리트들의 전략에서 이탈한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민주, 공화 양당 지배엘리트의 공동지원을 받은 힐러리를 꺾고 당선된 것은 그만큼 미국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미국우선주의란 미 제국이 “양복입은 조폭”에서 “웃통 벗은 조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이주자‧난민 문제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적 정책,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 미·중간 무역전쟁, 이란 핵협상 파기, 대북 국제제재 강화 등 제반 정책의 기준은 미국에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이다. 이러한 철저한 자국이기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밀어붙인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견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위기는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북 역시 미국우선주의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화염과 분노”, “최고의 제재와 관여정책”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는 양면적 특징과 특수한 지형위에 서 있다. 미국우선주의 양면적 특징은 한편으로는 마구잡이식 침략과 약탈행위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외의 고립주의적 행태로도 나타난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고, 시리아를 폭격하고, 각종FTA협상 재협상을 강행하며 미중무역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여전히 침략적이고 약탈적이며 난폭하다. 그러나 경찰국가 포기, 주한미군 철수 운운 등의 정책에서는 고립주의적 양태를 보인다.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미국의 지배와 통제 하에 있던 국가들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
트럼프가 특수한 지형위에 있다는 것은 군산복합체에서 군산-금융-정보 복합체로 진화한 미국 주류 엘리트그룹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 일부 진보층에서도 인권과 미국식 가치를 무시하고, 국제적 갈등과 고립을 심화시키는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팽배하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층의 반트럼프 전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트럼프 자신이 러시아스캔들, 성스캔들로 인한 탄핵의 불씨가 여전하고 백악관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처한 위기 중에서 최대의 위기가 바로 북핵위기라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까지 “전략적 인내”전략이 통했던 것은 아직 북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켓엔진, 장거리 미사일, 잠수한탄도미사일, 유도제어기술, 핵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등의 기술을 확보하고 미국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북의 핵무장력이 가시화되자 북핵문제가 미국에게 최우선 현안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제 전쟁이든, 협상이든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이 북과 전쟁을 선택하는 고려는 언제나 해 왔다. ‘워터게이트’ 사건 취재로 명성을 얻은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는 최근에 펴낸 <공포:백악관의 트럼프> 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많은 재원을 투입해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데 대한 회의론을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에게 선제적 군사공격 방안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차례의 해명 성명을 내야 했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우드워드는 같은 책에서, 북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2016년 9월9일,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정확한(외과수술 방식의) 군사 공격으로 제거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할 시간이 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표면적으로 전략적 인내정책을 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외로 구체적인 대북공격정책을 다양하게 검토한 정황이 책에 그대로 나왔다고 언론들은 전한다. 그러나 결국 백지화되었다. 이후 전 오바마 대통령은 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건에서 다행히도 북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미국과 협상을 하자고 제안해 왔다. 미국이 시간을 끌고 술수를 부릴 수는 있겠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졌다.

▲ 한국민중은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등장시켰다.[사진 : 뉴시스]

3) 남의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등장

2017년 3월 10일 11시,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탄핵을 선고했다.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 23차에 걸쳐 연인원 1천6백80만 명에 이르는 촛불혁명의 결과였다.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권 등장 이후 이에 저항하는 국정원 시국회의에서부터 진보당강제해산반대 국민운동본부, 교과서국정화저지 네트워크, 세월호 희생자연대모임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운동본부의 험난한 저항과 투쟁의 결과이다. 이 저항의 줄기에 시민사회단체연대가 가세하면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행동(퇴진행동)’으로 결집하는 과정이 촛불혁명의 폭발과정이었다. 또한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역사전쟁, 세월호 투쟁, 민중총궐기, JTBC 태블릿 보도, 백남기 농민 투쟁 등 주요 변곡점들이 촛불혁명 진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촛불혁명은 2015년 민중총궐기로 문정저항이 본궤도에 오르고,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자 지배층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여기에 JTBC의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 보도로 뇌관이 터지면서 폭발한 위대한 민중항쟁이었다.

그리고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문재인후보가 촛불민중의 염원을 담아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과제를 제출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운전자론”으로 대변된다.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미간의 중재역할을 잘 해 나간다는 정책이다.
2017년 취임 1년간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강화, 트럼프 행정부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이 시기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과연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맞나?’하는 의구심과 비판을 자아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간 신뢰를 강화하면서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설정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과 미국이 호응하지 않는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2018년 북 신년사에서 전향적인 대남대미정책이 나오면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운전자론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 4.27판문점 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문재인 정부가 움직인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촛불혁명의 힘이다. 촛불혁명은 분단적폐세력의 핵심인 친미수구세력의 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촛불민중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승리를 몰아주었다.
이러한 촛불의 힘과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적 자질이 결합되면서 공미의식(미국에 대한 공포)의 통제하에 있고, 정세순응적이었던 운전자론이 보다 주동적인 운전자론으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평화‧번영‧통일로 가는 새시대의 등장은 북의 핵무력완성과 전략의 전환, 미국의 쇠퇴와 미국우선주의의 등장, 남쪽 민중의 촛불혁명과 문재인정부의 등장이라는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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