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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착각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방북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겠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종전선언을 선급하게 던지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아무래도 미국은 종전선언을 중요한 협상 카드로 인식하는 듯하다. 마치 북한(조선)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사은품이나 되는 듯 만지작거린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착각이다. 북한(조선)은 미국에 종전선언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

▲ 지난달 24일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도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사진 : 뉴시스]

북한(조선)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손해볼 것은 없다. 종전선언 거부는 6.12북미정상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합의를 파기한 책임은 미국이 져야한다.

종전선언을 계속 거부할수록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은 북한(조선)이 아닌 미국이라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다.

최근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은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 먹을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면서, “미국이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종전선언에) 련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미국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미국의 또 다른 착각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미국 뜻에 따라 종전선언을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6.25전쟁을 끝내자는 선언이다. 65년 정전(휴전)체제가 만든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때문에 남과 북 두 정상은 2007년 10.4선언과 지난 4월 판문점선언, 그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기회가 될 때마다 굳게 약속했다. 전쟁이 끝난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을 다녀온 뒤 참석한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연내에 종전선언 해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미국이 계속 종전선언을 거부하면 한반도에서 누가 전쟁을 바라고, 누가 평화를 원하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 속에 반미 여론이 번질 날이 머지않았다. 미국에겐 시간이 없다. 미국은 이제 한국이 시키는대로 하는 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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