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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청산 시국회의] 대법원 앞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개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를 열고 ▲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사법농단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내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거래 시도, 전교조 법외노조 공모 등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수사 방해, 셀프 재판으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수사 방해 움직임을 규탄하곤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때 피해 회복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선언문에서 “양승태와 사법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쳤다.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조작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던 판결이, 수많은 이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부당한 판결이 바로 사법적폐 때문”이라고 지적하곤 “국민은 이제 (수사를 방해하는)사법부를 믿지 못한다. 우리 손으로 사법적폐를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부를 규탄하는 의미를 담아 ‘퇴장’이라고 적힌 레드카드를 법원 담장 안으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사진 : 김지혜 담쟁이기자

[선언문]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양승태와 사법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쳤다.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조작했다.
그동안 쌍용차 노동자 서른 명이 죽어갔다.
전교조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세력 공모 아래 법외노조로 내몰렸다.
일본에 잘보이느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오랜 고통 속에 묶어두었다.
법원이 나서서 진보정당을 압살하고 의원직을 박탈했다.
금융권 뒤를 봐주느라 중소상공인들의 파산을 외면한 것도 사법부다.
마땅히 진행됐어야 할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가로막았다.
사법부는 우리의 생존권을 거래하고 역사의 진실을 팔아넘겼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각종 판결을 공모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던 판결이,
수많은 이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부당한 판결이,
바로 사법적폐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줄줄이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약속은 어디갔는가?
법치주의는 설 곳이 없다. 국민은 이제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
사법개혁의 출발은 사법농단 진상 규명과 양승태와 범죄자 처벌부터다.
적폐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재심이 이뤄져야 하고, 피해는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 손으로 사법적폐를 청산하자!

줄줄이 영장기각! 법원은 수사방해말라!
셀프재판 믿을 수 없다.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사법농단 적폐법관 탄핵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

2018. 9. 1.
사법적폐청산 시국회의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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