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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득주도 성장과 대기업, 대기업집단
  • 정승일 새사연 연구이사
  • 승인 2018.07.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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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대기업집단 역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공동 주역으로 나서게끔 하는 경제전략기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R&D 투자의 80%를 대기업‧대기업집단이 수행하는 현실에서, 혁신성장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대기업‧대기업집단의 기술혁신 leading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제정책 담론은 한계에 직면한다.

대기업‧대기업집단의 실물투자‧혁신투자=좋은 일자리 투자를 더욱 강화‧확대하는 것을 비전‧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와 경제민주주의가 필수적인 지점이다.

대기업 및 대기업집단으로 하여금 소득주도성장론과 노동존중 정책 프레임의 도덕적(임금-소득 불평등 해소) 및 경제학적(혁신성장) 정당성을 인정하게끔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인정하게끔 만드는 전략의 일환으로 4대 재벌그룹, 10대 재벌그룹 계열사들부터 노동이사제를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 및 대기업집단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실물투자‧혁신투자, 즉 좋은 일자리 투자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유도해야 한다.

2. 단타매매 투자자와 워런 버핏형 장기투자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대기업‧대기업집단을 혁신성장 및 임금주도성장 프레임의 동반 주역으로 나서게 하려면, 기존의 주주민주주의론을 새롭게 갱신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주(펀드‧소액주주)를 (1) 짧으면 며칠, 길어야 1년 보유하면서 단기투자(단타매매)에 나서는 ‘투기적 성격의 소수주주‧펀드’와 (2) 3~10년 가량 장기 보유하는 ‘인내하는 생산적 투자자 성격의 소수주주‧펀드’로 구별하고, (1)에 대해서는 억압-규제하고 (2)에 대해서는 촉진하고 진흥하는 차별화 전략과 정책이 새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5~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소수주주는 워런 버핏형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기업 및 재벌기업의 총수일가와 대주주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견제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은 또한 (1)의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소수주주‧펀드들의 약탈적이고 투기적인 행태와 경영권 공격으로부터 대기업 및 대기업집단의 긍정성, 즉 장기적 실물투자‧혁신투자‧일자리 투자 확대를 옹호할 수 있다.

이렇듯 양자를 구별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새로운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되고 시행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를 위한 집권 비전 보고서 <Rewriting the Rule of American Economy>에서 미국 대기업 및 금융시장의 가장 심각한 결함의 하나로 단기주의(short-termism)와 그 배경인 주주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카지노자본주의의 지배를 지적하고, 대안적 해법으로 다양한 장기주의(long-termism) 촉진 정책을 제시했다.

주식의 보유기간에 비례하는 추가 의결권 및 추가 배당권, 추가 무상증자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U의회 역시 스티글리츠 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입법을 EU 회원국들에 2015년에 권고했다. 대주주에게 유리하지만 동시에 워런 버핏형의 장기투자 펀드(소수주주)에게도 유리한 정책 권고이다.

정승일 새사연 연구이사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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