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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의 시작인가, 학살의 시작인가[6.25특집] 민간인 학살로 본 한국전쟁
▲ 1995년 금정굴에서 발굴된 유골은 모두 153구로 밝혀졌다. 가장 많았던 오른쪽 대퇴골의 수였다. 당시 검찰자료는 180~200명으로 보고 있었다. 이들은 ‘경찰재판’으로 불렀던 반인도범죄의 희생자들이다.

1950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은 전쟁과 민간인 학살이었다. 국방부 <한국전쟁사>는 이후 3년 전쟁 동안 27만명의 군인과 76만명의 민간인이 죽거나 실종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군인들의 죽음만을 기억하도록 학습된 우리는 전쟁이 마치 군인들만의 문제인 양 인식해 왔다. 이제야 군인들보다 두 배 이상 희생된 민간인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들이 누구였고 왜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폐되어 왔는지 아는 것은 전쟁의 진실뿐 아니라 4․19학살, 5․18광주학살은 물론 용산참사,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상의 진상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다. 이제 1950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이승만

1950년 5월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이승만은 재선이 불가능했다. 제헌 헌법은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고, 무리하게라도 이승만을 지지할 가능성 있는 의원들을 모두 합해도 전체 의원수의 30%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선거 패배는 미군정의 독재와 폭압을 이어받은 정책의 결과로 제주 시민을 포함하여 10만 명을 넘어서는 피학살자들, 5만 명에 이를 형무소 재소자와 34만 명에 이른다는 국민보도연맹원이 이승만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드러내주는 가장 큰 지표였다.

전쟁은 세월호 사건처럼 발생했다

▲ 6월26일 한강 방어선 구축을 위해 한강 인도교와 경인철교 등 3개 철교를 폭파를 논의했고 28일 새벽 폭파를 시도했으나 철교 폭파에는 실패했다. 이때는 이미 인민군이 국군 1사단의 후퇴로를 따라 김포를 점령하고 있었다.

언제 균형을 잃을지 모르는 낡은 배였다. 회사는 승객들은 물론 승무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겨왔다. 지난 번까지 돈벌이를 잘 시켜줬으니 이번에도 별 일 없을 것이라 믿었을 거다. 하지만 기어이 참상이 벌어졌다. 이제야 ‘내 그럴 줄 알았다’고 한들 꺼진 생명이 다시 살아날리 없다. 책임자들에게 남은 건 ‘책임회피’다. 천안함 사건이나 옥시 사건도 그랬듯이 여전히 진행 중인 불편한 진실의 핵심은 국가의 책임회피,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한국전쟁을 보자. 65년을 지배해 온 교과서적인, 세계적 주장은 ‘기습 남침’이다.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내려왔으니 6월25일의 남침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습이라는 주장은 자기 최면이나 국민 선동에 가깝다. 대국민용 교과서에는 ‘기습’이라고 썼지만 국방부의 역사서에는 이미 남침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김종필 등 정보장교들이 6월24일 늦은 밤까지 남침 정보를 검토했다는 기술은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이다. 필자가 직접 면담했던 옹진반도 17연대 병사 역시 고지에 근무할 때면 망원경으로 집결하는 인민군들의 동태를 목격하고 보고했다고 한다. 물론 상부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속내는 모르겠지만 이승만 정부는 수시로 북침의 의지를 밝혔다.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의 신의주에서’라는 표어가 당시 언론을 장식했고, 군 고위간부는 물론 이승만조차 공격용 무기 지원을 미군에게 공공연하게 요청했다. 각종 자료들은 북침하겠다는 이승만 정부를 미군이 달래는 양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시간에도 옹진반도 등 38선 곳곳에서 소규모 전투들이 계속되었다.

당시 남과 북은 서로 먼저 공격했다는 의심을 피하면서 반격하는 작전을 구상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인민군의 경우 공개된 것이 없어 모르겠지만 6사단을 제외한 국군의 각 사단은 후퇴 후 반격한다는 작전계획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인민군 역시 국군의 공격을 물리치며 남하했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남북 피차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하여튼 1950년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지만 이승만 정부 관료 중 누구도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남북 분단정부는 암살 전 김구 선생의 예언처럼, 균형을 잃은 세월호처럼, 전쟁의 바다에 빠졌다. 그리고 낡은 배의 진실을 알고 있었을 선장처럼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는 제1호 피난민이 되어 도망쳤고 전쟁의 책임은 남겨진 세월호의 승객처럼 온전히 국민들 스스로의 몫이 되었다.

3일 전쟁

▲ 1950년 6월 28일자 관보. <비상조치령>이 6월 25일로 공포했음이 확인되는데 이 법령은 1949년 개악 시도했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쟁이 난 그날 이승만 정부는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발표된 대통령 명령의 이름은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었고 이를 근거로 전국에 국민보도연맹원 등 반정부 인사들을 검거하라는 공문이 전달되었다. 전쟁 직후 대통령이 내린 최초의 명령이었으니 6월25일은 학살 명령이 내려진 날로 기억될 만 했다.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침착하고 치밀하게 장기 집권을 계산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렇다면 목숨 걸고 전쟁을 직접 치러야 했던 군인들은 어땠을까? 병사들을 포함한 최고위급 장교들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했다고 알려져 있다. 전쟁발발 직후 3일 전방의 1개 독립연대와 4개 사단, 후방의 4개 사단이 최전선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국방부의 <한국전쟁사>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만 요약하면 이렇다.

옹진반도의 국군 17연대는 25일부터 후퇴했다. 연대장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 후퇴라고 주장했지만 병사들은 전면전이 벌어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다. 어떤 전쟁사가는 80%의 병력이 유지되었다고 했지만 생존 병사들의 증언은 전혀 다르다. 자기들 외에 모두 전사했다고 했고 이후 모집된 병력은 거리에서 모아 온 청년들이라고 했다. 국군 1사단, 7사단, 8사단 역시 이와 비슷한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사단장들조차 남은 병력이 얼마였는지 추정할 뿐이어서 자료마다 틀리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 없이 투입되었던 후방 수도사단, 2사단, 5사단, 3사단(일부)도 마찬가지 사정이었다. 냉정하게 군사적 관점에선 모두 전멸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국군 6사단만 3일 동안 춘천을 방어했다고 하여 그 용맹함을 재평가하자는 주장이 있을 정도인데 모순되게도 이들만 방어작전계획이 없었다. 그 외 사단들은 모두 후퇴한다는 작전계획이 있었으니 과연 누가 군사작전에 충실했는지 따진다면 이 사단은 용맹했다기보다 오히려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받을 지도 모를 일이다.

3일 전쟁 후 어떻게 알았는지 소강상태가 시작된 6월29일 일본에 있던 맥아더가 전용비행기 <바탄호>를 타고 수원비행장에 내렸고 바로 영등포 전선을 향했다. 그에게 보고된 전투 가능한 한국군은 2만5천명이었다. 사라진 병사들이 모두 전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6월25일 9만8천명이었던 병력이 4분의 1로 줄었으니 이는 당분간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할 것이다. 한편, 이 기간 전사자와 실종자를 합한 인민군의 병력 손실은 232명에 그쳤다고 한다.

지켜주진 못할망정 죽이고 가?

남의 국군과 북의 인민군이 치렀던 3일 전쟁의 결과를 거칠게 정리하자면 국군의 후퇴와 인민군의 서울점령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양쪽이 처음부터 작전상 의도했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국군 측에게 있었던 것 같다. 작전대로라면 한강 방어선을 지킨 뒤 반격에 나설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럴 병력을 보존하지 못했던 것이니 이제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이 부산항으로 들어올 한 달 동안 어딘가 전선을 긋고 방어해야 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가 국군의 한국전쟁이다.

이제 미군이 전쟁의 전면에 등장할 차례였다. 1949년 432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긴 채 철수했던 미군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7월5일 오산을 시작으로 7월12일 금강, 7월20일 대전에서 전투 후 8월 낙동강 전선으로 이동했고 여기에서 두 달 가까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전쟁사 연구자들은 여기서 전사한 인민군만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국군의 경우 1950년 1년 동안 9만명이 전사나 실종되었다고 하므로 앞의 3일 전쟁 동안의 피해를 최소로 감안한다면 대략 5만명 정도 피해를 낙동강 전선에서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초기 3일이 전략적인 후퇴의 측면에서 벌어진 무능력의 결과였다면 낙동강 전선의 1개월은 양쪽의 운명을 건 혈전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해 보인다. 더군다나 전사한 인민군의 상당수가 남쪽 의용군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골육상쟁’ 즉 내 뼈와 살이 서로 싸우는 자기 소멸의 참상이 얼마나 끔직한 것이었는지 표현조차 불가능하다. 그 동안 뼈를 인민군으로 살을 국군으로 이해한 것은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참상조차 1950년 7월과 8월 후퇴하던 국군과 경찰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에게 저질러진 집단학살 사건에 비교할 수 없다. 전쟁 전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전국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양심수들에 대한 학살을 시작으로 국민보도연맹원 등 이승만 정부에 의해 반정부 요인들로 낙인찍혔던 인사들이 학살당했다. 그런데 이는 당시 국제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중대한 인권범죄인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했고, 이승만 정부가 이들을 적으로 여겼다면 곧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학살의 전개과정은 가해조직의 차이에 따라 오늘날 대구까지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구분되었다. 즉 그 동쪽은 국군, 서쪽은 경찰이 대부분 학살의 가해주체였다. 연구자들은 이 시기 희생자 수에 대해 20만에서 30만명으로 보는데 당시 보도연맹원 수가 34만명이라는 주장과 여기에 형무소 재소자 5만명, 그리고 실제 울산 등 학살과정에서 보도연맹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인 것, 영동 노근리 등 미군폭격 피해자들을 감안한다면 이조차 최소치로 볼 수 있다.

후퇴하던 이승만 정부가 3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례를 전 세계 전쟁사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필자는 가장 비슷했다는 스페인 내전에서도 이런 경우를 찾을 수 없었고 캄보디아나 르완다 내전조차 마찬가지였다. 아마 전략적 후퇴 또는 국방부가 말하는 지연전투가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발상을 전환해보자면 딱 한 가지 설명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이승만 정부 스스로가 38선 이남 지역을 점령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적국의 점령지를 물러나면서 민간인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9월28일 수복인지 아니면 재점령인지

<한국전쟁사>에서 확인되는 9․28수복 과정의 개관적 사실은 상식과 크게 다르다. 낙동강 전선을 넘어 마치 치열한 전투를 겪고 수복했을 것 같지만 실제 그게 아니었다. 인천상륙작전을 제외한다면 남이나 북이나 이걸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무장세력들 사이의 전투는 없었던 반면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만 있었기 때문이었다.

낙동강 전선을 넘어 북진하는 국군은 큰 길을 차량으로 이동했고 후퇴하는 인민군은 산길을 이용했다고 한다. 두 무력이 만난 적이 없었으니 전투가 없는 것은 당연했다. 낙오한 인민군 부대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하고 철원과 지리산 부근에는 무려 4만명이나 있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미군의 예비사단이었던 국군 1사단을 제외하고 이를 무시했다. 이 시기 유일하게 총을 쏜 부대는 국군 1사단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0월4일까지 주둔하면서 속리산 부근의 패잔병들에게 쐈다고 하는데 확인되는 피해자들 대부분은 비무장의 지역 주민들이었다. 필자가 직접 확인한 사건은 경북 상주 공성면 산현리 주민 16명이 9월25일 밤과 26일 새벽 이들에게 총살당한 사건이었다.

같은 시기 인민군 측에 의한 학살사건이 동시에 나타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를 ‘적대세력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경기 충청 등 중부지역은 9월28일 전후, 호남지역은 10월 초까지 나타나며 특이하게 영남지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희생자 수에 대해 최대 13만 명까지 주장되기도 한다. 흔히 이승만 정부의 국민보도연맹사건처럼 후퇴하던 인민군이나 내무서가 체계적으로 학살했던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 피해는 이승만 정부의 무능에 더 큰 비중이 있어 보인다. 상당수의 사건들은 수복은 되었으나 국군이나 경찰이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국민의 안위보다 북진의 성과에 더 집착한 결과였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1950년 10월1일 전선이 북으로 넘어간 뒤 남에서는 패전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되었다. 수복한 이승만 정부는 군검경합동수사본부를 앞세워 이승만의 거짓연설을 믿고 잔류했던 주민들을 처단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자료는 그 대상이 무려 55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명 정도에 그쳤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들은 숨기고 싶어서였는지 나머지 53만명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운명에 대한 진실은 1995년 고양 금정굴에서 발굴된 153구의 유골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 1995년 금정굴에서 출토된 고무신. 유골감정 결과 여성 희생자가 전체 중 10%에 달했다. 10대의 두개골도 출토되었다.
▲ 금정굴에서 출토된 M1탄피. 지역의 우익단체들은 인민군에 의해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는 진실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였다. 발굴된 물건들은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었다.

재판이나 훈방을 포함해 55만명이 처단된 이 사건의 희생자들도 불과 3개월 전까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반이승만 세력으로 여겼던 30만 명이 전쟁 발발 직후 제거된 뒤였으니 인민군 점령과 함께 새로 생긴 이들 부역혐의자 대부분은 그 전까지 이승만 지지자로 여겼던 인사들이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무능에 의해서 또는 군사상 작전에 의해서 인민군 점령이 이루어졌음은 분명했고 이들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이었다. 이승만 정부가 이들을 처벌해 놓고 잘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중인격의 정신분열에 다름 아니다. 하여튼 정상이라 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자면 ‘침략자의 점령’이라는 시각 외에는 없는 것 같다. 물러나면서 반대세력을 청소한 침략자가 다시 들어오면서 새로운 통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는 것.

일본의 언론자료나 북의 자료를 종합하면 이후 북에서도 대규모 학살사건이 벌어졌다. 110만 명이 사망 또는 실종당했고 150만 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남한의 부상자 통계 23만명에 비해 부상자가 월등히 많은 것은 3년 내내 벌어졌던 미군 폭격 때문일 것이다. 이 사건들은 논란의 여지없이 유엔군이 점령지에서 저지른 ‘전쟁범죄’가 분명했다.

전쟁, 아니 전쟁의 진실이 잊힌 이유

1950년 10월 북을 향한 진격은 지난 6월 남을 향한 진격과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 누가 먼저 38선을 넘었냐고 따지지만 역사적 평가는 양쪽 모두 똑같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은 3개월 전부터 인민군이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겪었다. 어쩌면 전쟁 발발부터 예상했던 1대1 무승부의 대결은 2년을 더 끌었고 결국 죽어가는 것은 대부분 한반도의 청년들이었다.

한국전쟁 중 민간인이 집단희생된 사실을 부정하려는 분들에게 보여드리는 통계가 있다. 국방부 <한국전쟁사>에 적혀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사(또는 실종자) 대 부상자 수의 비교이다. 국군은 271,320명 대 717,083명, 민간인은 761,343명 대 229,625명. 민간인 피해가 훨씬 크고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통계 중 국군의 피해는 3년 내내이지만 민간인의 피해는 초기 1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전투하는 군인들보다도 그저 피해 다녀야 하는 민간인들이 부상당할 틈도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전쟁이었다.

6월25일 국립현충원에 다녀왔다. <2016년 평화의 사람책 도서관>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정문에 걸린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보였다. ‘영원히’를 추가했다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사장에 도착했다. 여기서 두 분의 사람책 이야기를 들었다. 재일동포 3세 조미수 선생과 일본 북한 중국을 거쳐 남한에 정착한 김혜란 선생. 조 선생은 ‘조선적’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해방 후 1948년까지 남도 북도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던 시기 일본에서 받은 국적 같지 않은 국적 ‘조선적’에 대한 이야기, 이명박 정부 이후 다시 대한민국 방문의 길이 막힌 5만명 이야기. 우리가 독재자를 선출한 적이 없건만 어째서 이전 독재자들이 했던 반인권적 정책을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시대에 다시 겪어야 하는 걸까? 또 위급상황이 생긴다면 이들도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인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고 했던가? 모든 전쟁이 신성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독재정권이 치르는 전쟁이 그렇다. 전쟁의 결과가 독재 권력의 유지라면 아무도 이 전쟁을 신성하다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막을 수 있었던 전쟁을 터트려 놓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묻던 독재자 이승만이라고 주장하면 억지일까?

*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금정굴인권평화재단 부설)은 서울 태생으로 서울대 심리학과를 다닌 뒤 인천과 구로, 영등포 지역 노동운동과 고양지역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또 금정굴 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해 2004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팀장으로 활동했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과 홀로코스트 등 제노사이드의 공통점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멈춘시간 1950>, <전쟁범죄>, <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 <국민은 적이 아니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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