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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월 174만원작년대비 10.9% 인상… 민주노총 “정부의중 반영, 참담한 결과”
▲ 사진 :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주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새벽 노동자위원들이 제시안 8680원 인상안(15.3% 인상)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인상안(10.9% 인상)을 표결에 부쳤고, 표결 결과 공익위원 안이 8표, 노동자위원 안이 6표를 얻었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27명의 최임위원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해 반쪽자리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 개악안에 반발해 지난 5월 최임위 불참을 선언했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지난 1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불참을 선언을 한 바 있다.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지난해 16.4%보다 5.5%p 낮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최소 15.3%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미치지 못했다.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제 인상률은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임위에 보고한 ‘산입범위 확대 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0%를 인상해도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노동자의 실질 인상효과는 2.2%에 불과했다.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됐지만 실질인상률은 3.2%, 많게는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이미 불가능해졌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류장수 최임위원장은 표결 직후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 “우려했던 바이지만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0.9% 인상률에 대해 “정부의 일관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억제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홍영표가 주도한 최저임금법 개악이 그렇고, 김동연 기재부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시한 이틀을 남겨놓고 고용악영향과 인상억제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을 코앞에 둔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을 끼친다.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문재인 정부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은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무너지고, 이번 10.9% 초라한 인상률로 공약폐기에 쐐기를 박았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내건 노동존중 정부의 슬로건이 낯부끄럽다”고 거세게 비난하며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적으로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임위에서 통과된 내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고시 시한인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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