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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억 혈세지원 받는 한국지엠 위법행위 제재해야”금속노조-민중당, “해고자 복직·정규직 전환 확답이 먼저” 요구
  • 정영현 담쟁이기자
  • 승인 2018.07.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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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한국지엠에 8100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기 전에 한국지엠의 위법행위에 제재가 필요하다며 “해고된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복직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1인당 1000만 원, 총 77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입장”이라고 알리곤 “경영위기를 이유로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지원금을 받아내면서 정작 기업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사용이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2월엔 인천지방법원이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의 비정규직노동자 고용이 불법파견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지난달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774명의 고용이 ‘불법파견’이라며 이달 3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명령했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자의 고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혈세지원은 ‘노동자 고용안정으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대의에 어긋나고, 여유가 있는 글로벌지엠의 잇속만을 챙겨주는 꼴”이라고 꼬집곤 “대한민국은 노동자 없는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자본 기업에 무한한 혜택을 주고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후진국이 아니다. 외국자본 기업의 불법과 비도덕적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한국지엠의 경영상황이 글로벌지엠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범국민 실사단이 밝힌 한국지엠 매출 부진의 이유는 본사가 할당하는 물량이 적기 때문”이라며 “글로벌지엠의 매출은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도 군산공장 폐쇄를 두고 ‘생산성 탓’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글로벌지엠의 의지에 따라 한국지엠은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9일부터 '정규직 전환'과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 사장실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영현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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