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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촛불정부’임을 하나둘 포기해가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임을 포기해 나가려는 것 같다. 최근 보여준 일련의 반개혁적 조치와 주요 인사들의 퇴행적 발언들은 이런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촛불혁명의 민심은 한국사회를 ‘헬조선’으로 만든 가진 자 위주의 사회경제정책을 혁신적으로 바꿔 국민중심, 서민중심의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도 이에 부응해 소득주도성장이란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걸림돌인 재벌적폐와 관료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구호만 요란할 뿐 실제 국민소득 신장으로 이어졌다는 보고는 없고, 오히려 소득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줄었다는 보도만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적폐 중의 적폐 재벌적폐와 관료적폐에 대해서는 거의 손도 못 대고 있다. 재벌개혁 전도사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진보진영의 조급증, 경직성 탓에 개혁 실패를 우려’한다고 자신들의 무능과 부족을 진보진영 탓으로 돌리고, 집권 여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동계 편만 들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재계에 러브콜을 보냈다. 단언컨대 재벌과 관료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결코 국민주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6일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생색내기 이상이 아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보다도 못한 방안이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지만 실제 시가 17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추가분은 고작 9만 원에 불과하다. 시가 26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증세부담이 거의 없다. 여기에 상가, 빌딩 등 업무용 부동산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두 미흡하다고 비판받았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안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아울러 예상대로 금융종합소득세제 확대 권고안은 아예 제외됐다. 이 나라 재벌위주 경제정책의 산실인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논리에 청와대가 동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은 ‘편 가르기 증세’라고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저지할 태세다. 이들은 겉으로는 무슨 큰 변화나 있는 것처럼 소동이지만 속으로는 ‘역시 민주당도 별 거 아니다’고 웃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를 기대한다면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게 빠를 것이다.

무릇 정부의 개혁정책이 힘을 가지고 시행되려면 집권 초기 국민적 지지가 높을 때 이뤄져야 한다. 지난날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얼마 안가 삼성보고서를 받더니 급기야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사실상 항복선언을 하였다. 이른바 ‘대연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당시를 직접 경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노무현 정부야 수구적 기득권층의 흔들기에 초반부터 어려운 처지에 몰려 우왕좌왕했다 치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또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개혁의지가 충만한 조건인데도 겨우 이 정도 개혁안밖에 내놓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세간에는 정부와 민주당이 말과는 달리 진정으로 개혁할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려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자신들의 시대적 임무를 망각하고 여전히 기득권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현실과 타협하려는 조짐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전교적 법외노조 직권 철회 거부 ▲밥상용 쌀 수입 강행 ▲대한항공 및 조양호 일가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재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비리 솜방망이 대처 ▲재계 요구에 의거한 과감한 규제개혁 약속 등 경제사회부문은 지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과연 무엇이 촛불민심의 요구에 맞게 확 바뀌었는지 거의 알 수 없는 지경이다.

특히 개혁론자라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한겨레 인터뷰는 현 정부가 규제개혁이란 미명 아래 또 다시 기득권의 대명사 재벌에게 얼마나 다가가려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내세워 혁신성장을 운운하고, 규제개혁을 앞세워 핀테크(인터넷은행) 관련 은산(은행자본과 산업자본)분리 완화를 주장했다. 삼성, 현대 같은 재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행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도 못했던 일이다. 경제민주화는커녕 경제독점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향을 명색이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그가 시민사회를 비판하면서 제시한 ‘합리적 진보’는 법과 제도의 개정보다 “현실조건 속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실현 방안으로 기존 법의 엄정한 집행과 재벌의 자율적 개혁 유도를 제시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을 실토한 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재벌이 스스로 개혁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돼지가 하늘을 날기’ 바라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주도한 연구소 ‘여시재’의 일원이었음을 알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게 적폐 중의 적폐 재벌을 개혁할 의지나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아직 시간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재벌 적폐청산은 물론 최저임금 1만 원과 밥상용 쌀 수입 중단, 은산분리 원칙 등을 이제 하나하나 포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요, 재벌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국민은 한진재벌의 갑질과 범죄혐의에 모든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법부와 정부에 “이게 나라냐”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높은 지지율에 자만해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행보를 계속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날개 없는 추락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디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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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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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전보 2018-07-22 17:21:03

    문대통령이 이재용을 만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고,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용을 다 신뢰하고.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더구나 GM에 8100억원 세금을 투입하면서 기존의 노동 탄압에 대해 책임을 지 않는 것도 이해기 안됩니다.   삭제

    • 아름다운세상과 2018-07-11 02:22:42

      적폐청산은 거짓말이었나요. 시대적 임무는 잊으시면 안됩니다.   삭제

      • 김도현 2018-07-09 17:00:22

        기사 잘 읽고 전체적으로 미투~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방에도 문빠들이 많은듯.. 깨어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게 마련인데 자기 목을 쪼이는 것도 모르고 친일 매국세력을 진보로 착각하고 떠더는 한심한 짓거리들은 그만두길..   삭제

        • 민주시민 2018-07-09 10:23:13

          문재인의 정부는 촛불민심을 잘살펴 보길 바란다.
          지난 퇴진행동이 6대 긴급현안으로 요구한 것들을 잘 살피고,진정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계혁을 이루길 희망한다.더이상 수구세력들 눈치보지말고 국민만 보고 개혁하라!!   삭제

          • 진경 2018-07-09 07:59:56

            어디서 듣보잡 신문이.기사라고 쓴거봐.
            ㅋㅋ
            박근혜 오년동안 가장 높게 받았던 지지율보다 높은데 무슨 헛소릴 하는건지..   삭제

            • 박혜연 2018-07-08 20:29:14

              문재앙소리 듣게생겨써~!!!! ㅠㅠㅠㅠㅠㅠ   삭제

              • Mooni 2018-07-08 18:43:25

                이런 글을 쓰려면 자기 이름이라도 내걸어야지, 익명의 뒤에서 남 재단질하는 꼴이 가소롭구나. 알면서 이짓거리를 하는게 자유당 새끼들보다 더 역겹다.   삭제

                • 노스테파노 2018-07-08 18:04:31

                  도와주는놈 하나없이 모두 발목만 잡는 넘 천지비깔이니 어찌 국민을위한 정책을 펴볼것인가???? 이글을 쓴자부터 가슴에 손얹고 반성하기 바란다.   삭제

                  • 범죄프로파일러 2018-07-08 00:46:59

                    "지난날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얼마 안가 급기야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사실상 항복선언을 하였다. 이른바 ‘대연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당시를 직접 경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당연하다. 노무현 정부를 주저앉혀 실패케한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은 속으로 노무현을 싫어했고 이용만 했을뿐이고

                    문재인은 남자 박근혜다.   삭제

                    • 정원 2018-07-07 23:13:58

                      이미
                      정부는 자본의 힘에 비해 너무나 작습니다.
                      전세계적 추세로 오래 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국민 여러분 정의로운 정부이지만 모든 곳에
                      정의로움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원래 정의로운 것과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니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밥그릇 절대 내놓지 않으려는 집단 이기주의
                      보고 있잖습니까?
                      사회정의를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시려는 분 있으신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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