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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브리핑]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미흡

정의당이 7월6일 최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초핀셋 증세’라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브리핑 내용>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는 기존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안이기는 하지만, 기존 '초핀셋 증세'라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실한 종부세 개편으로는 앞으로의 보편증세 논의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현실적 간극이 큰 상황임에도, 이번 개편안은 실거래가의 65%가량을 반영해 실거래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보완할 내용조차 빠뜨린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 최종적으로 10%만 인상하는 것은 재정개혁특위의 기존 권고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특히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 인상하겠다는 것과 3주택 이상자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겠다는 것은 단순 여론 무마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현실적인 종부세 개편안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벗어난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재고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걸맞은 개편안을 다시 내놓길 요청한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공평하고도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7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 핀셋증세(편집자 주) : 보편적 기준이 적용되는 증세가 아니라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증세를 의미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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