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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7월6일을 주목하고 있다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의 과제
  • 이정희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집행위원장
  • 승인 2018.07.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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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검색 갈무리

7월 6일, 글로벌 무역전쟁 시작될 것인가?

전 세계가 7월6일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은 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피해를 이유로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이다. 818개 품목 34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나머지 160억 달러에 대해선 추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길 경우 농수산물, 자동차 등 미국산 수입품에 동일한 규모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은 또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최대 4000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수출액이 500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 전체에 고율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보복관세 압박에 중국은 지난달 700억 달러의 수입확대 외에 다른 양보는 없다며 정면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다. 막판 극적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트럼프의 통상정책을 보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당분간 중-미는 자신의 갈 길을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보호무역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미국 내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폐기·수정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당선 뒤에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해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올해 초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이후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6월부터 시행했다.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에 들어갔으며 7월말 조사결과에 따라 25% 내외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철강에 이어 세계교역의 8.5%를 차지하는 자동차·부품에도 고율관세가 현실화되면 세계적인 무역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수출주도형·재벌중심 경제체제 극복 않으면… 한국경제 미래 ‘암울’

많은 전문가들은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의존도가 미국의 경우 20.0%, 일본 25.4%, 중국 33.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64%에 달한다. 단순계산으로도 미국의 3배, 중국의 2배 이상의 충격을 받게 된다.

중미 무역갈등에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산업으로, 중국산 메모리반도체의 상당량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고율관세가 시행되면 85만대(2017년 기준)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 그 중 70%를 점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미 무역분쟁을 앞두고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붕괴되고, 가계대출금리는 4%에 육박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자금은 3조7000억 원 이상이 이탈했다.

삼성과 현대차, 반도체와 자동차 이외에 국제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업종이 거의 없는 한국경제가 언제까지 수출주도, 재벌중심 경제체제로 버틸 수 있을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무역전쟁과 첨단제조업, 미래 경제패권의 향방 좌우

트럼프 정부가 무리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차적으론 트럼프 정부가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정치외교적으론 북한(조선)과의 관계정상화 및 비핵화, 경제적으론 무역전쟁을 통해 국내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를 늘려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은 또 단기적인 이해관계만이 아닌 장기적인 경제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특히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해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을 견제하고 미국의 첨단 제조업 보호·육성을 통해 경제패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군사적 패권에 기초한 군수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통해 세계의 경제패권을 유지·장악해왔다면, 제국의 쇠퇴에 따른 새로운 패권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단기간, 그리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세계경제의 추세로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는 ‘재벌중심’ 경제체제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 통일지향 남북합작경제, 지식경제와 첨단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으로 전환을 본격화해야 한다.

이정희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집행위원장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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