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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복무제 필요’ 판결… 진보정당들 “환영”“정부와 국회, 병역법 개정 서두르라” 일제히 입장발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했다.[사진 :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건 합헌이라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자 진보정당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가 이날 병역법 5조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헌법불합치)6대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단,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해 사실상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가 이날 심판한 병역법 5조1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5개로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담지 않은 이 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 헌재는 지난 2004년 이 법 조항과 관련해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대안 검토를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헌법불합치 판단은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적 공백이 생길 경우 문제가 예상돼 법개정 시한을 둔다.

헌재 판결이 알려지자 노동당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 “이제 공은 입법부와 행정부로 넘어왔다. 헌재가 대체복무제 도입 시한을 분명히 밝힌 만큼 국회와 정부는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고, 1년에 수백 명의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는 비극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면서 “노동당은 헌법 제39조로 규정한 ‘국방의 의무’가 단지 병사가 되는 것(병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포함한 모든 사회서비스를 통합한 의무로 해석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녹색당도 논평에서 “정치권은 그동안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다. 하지만 국회는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에 뒤이은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도록 주문했지만 지금도 400여 명의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 중이며, 90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대체복무제, 이제는 정치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논평에서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헌이라 판결한 데 대해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는 결론에 아쉬움을 표한다. 그럼에도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결정에 대해서 ‘일보 전진’으로 평가한다. 18년간 이어온 병역거부자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성과”라면서 “헌재가 제시한 2019년 12월31일까지의 공백기에 벌어질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국회는 법안마련과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판문점 선언 이후 시대가 바뀌고 있음에도 국가안보 논리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재촉했다.

정의당도 이날 대변인 브리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절반만 인정한 판결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진전된 판결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대선 공약에도 제시돼 있다”면서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한 만큼 국회는 서둘러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서둘러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도출해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다 죄인이 되는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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