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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동향브리핑 [단체편] - 6월 14일
  • 현장언론 민플러스
  • 승인 2018.06.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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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공동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70여 년간 전쟁과 대결을 지속해왔던 북미가 복잡한 국제지형과 조건, 내외의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만나고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되돌릴 수없는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곤 “북미 정상들이 약속한 한반도 평화시대는 향후 4.27 판문점선언 이행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합의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양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도 북미정상회담 환영 논평을 내고 “두 정상이 합의문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 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을 포함하여 판문점선언은 예외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곤 “오늘의 북미정상회담을 현실로 만든 남북 정상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는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 : 민주노총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이 14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민주노총은 이영주 전 사무총장 환영 논평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6명이 집행유예 선고 의견을 제시했다. 비록 집행유예 선고지만 ‘석방판결’이란 점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과 재판부가 상식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본다”고 평하면서도, 재판부에 대해선 “여전히 차벽과 물대포 살수 등 불법 공권력 행사에 대해 죄를 묻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판단을 했다. 사법부는 촛불이 요구하는 정의와 양심에 입각해 기존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이영주 전 총장은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부터 지난 3년을 이끌어온 마중물이자 심지였다. 이제 첫 번째 승리를 만든 민주노총이 두 번째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가 보장되는 세상,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고 함께 하겠다”고 석방 소감을 밝혔다.

전교조는 6.13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전교조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한 선거였지만 전교조 활동 경력을 가진 당선자는 기존의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전교조 OUT’이 아웃당한 셈”이라며 “이번 결과는 그 자체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철회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더욱 강력히 뒷받침 한다. 정부는 지체 없이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교육노동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교조는 또 “교육감 선거 결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관찰자에 머물러야 했던 현실 또한 안타깝다”면서 “선거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개혁입법이 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연령을 더욱 낮추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유·초·중·고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초·중·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피선거권이 부정당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침묵을 강요당하는 현실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맹점과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관련 법률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제도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명령과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10일 대법원은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2월13일 인천지방법원도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11일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또 다시 결정을 유보하자 참여연대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사람들로, 역대 법원행정처장까지 역임했던 이들에게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당사자들이며, 나아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이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고발을 다수결로 결정할 요량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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