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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정상회담, 새로운 북미관계의 출발을 선언하다
  • 현장언론 민플러스
  • 승인 2018.06.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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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북미합의문 한글판. 합의당사자가 북한(조선)이므로 북의 표기로 되어 있다.[사진 : 뉴시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드라마의 1막이 끝났다.
'사상최초', '대등한 북미관계', '수뇌간 신뢰', '단계적 동시이행', '조속한 후속조치'가 키워드이다.

서로를 ‘백년숙적 미제’와 ‘불량국가,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양국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직접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심도있고 진심이 담긴(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쟁의 공포에 몸을 떨었던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런 만남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이켜본다면, 이번 회담은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인류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위대한 결단의 산물이다.

동방의 조그만 나라의 지도자가 세계적 패권국가 미국의 대통령과 만나 대등한 회담을 진행했다는 것도 중대한 역사적 전환이다. 의전은 물론이고 회담 내용 전반을 놓고 보아도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실상 대등한 위치의 협상 상대방으로 인정하였다. 배제와 고립, 붕괴의 위협 속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북의 입장에서 보거나 분단의 고통 속에서 민족보다는 동맹을 택해왔던 남의 입장에서 보아도 참으로 감회 깊은 세기적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양국 수뇌간의 신뢰 확보는 합의문 자체보다 더 귀중한 성과로 남았다.
북미 공동성명 자체는 대단히 포괄적이며 문구로 다 표현하지 않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나 목격했듯이 양국 수뇌간의 신뢰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합의문보다도 더 강력한 이행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북미관계가 틀어진 것은 합의문이라는 종잇장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정을 단계적, 동시적으로 이행하자는 뜻깊은 합의를 이루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 북한(조선)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와 미군 유해 송환을 약속했고, 미국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조치이다. 미국 행정부를 포함해 미국 강경파와 언론, 서방세계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강변돼온 ‘CVID’는 애초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눈을 맞추다 보니, 실제로 진행된 중대한 초기단계 동시이행조치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보도와 분석이 난무한다.

후속조치는 생각보다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진행 정형들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지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합의문 3항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4.27 판문점선언과 연계시켜놓은 것은 남북미가 연결되는 절묘한 외교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로써 판문점선언의 이행 역시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가 서서히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세계 최강을 자임하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 민족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은 이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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