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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가이드라인’ 발표했지만…내달 1일 시행 앞두고 ‘부실론’ 확산… 양대노총, 탄력근로제에 강하게 반발

‘주52시간 노동제’에선 노동을 위한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될까? 거래처 접대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회식시간은 노동일까 아닐까? 주말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 노동제’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11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시한 것.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대기시간’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시간’,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의 ‘접대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근무 중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 역시 관리자 지휘·관리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친목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회식’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석했더라도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즉 워크숍과 세미나는 노동시간에 포함되지만, ‘워크숍 중 친목도모’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사례를 취합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안내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현장이 혼란스러울 것을 우려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1일부터)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메워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내놓은 가이드라인 역시 “명확하지 않고 노사 자율에 맡기는 등 현장의 혼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접대나 회식 등은 사안에 따라 근로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은 참고 목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는 한편, “해외 출장 등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 : 뉴시스

“정부, 노동시간 단축 의지 있는가?”

앞서 지난달 17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도 노동계는 못마땅하다.

정부는 5가지 방안(▲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조기단축기업 우대지원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지원 ▲특례제외 업종 등 업종별 특화 지원·관리)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온갖 꼼수와 불법, 편법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아니라 행정편의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도 “기대에 못 미치고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는 평가절하했다.

양대노총은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대책을 “기존 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질타하곤 특히 ‘탄력근로시간제’를 날 세워 비판했다.

노동계는 지난 2월 근기법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59조(노동시간 특례업종)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5개 업종(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이 특례업종으로 유지돼 크게 반발했다.

‘탄력근로시간제’에 따르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가 금지된 업종들의 경우도 2021년까지는 1주 최대 80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또 2021년 이후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1주 최대 64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시간제에 대해 “1일 8시간 노동은 물론 주40시간 노동, 1주 최대 연장노동 12시간 상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규정하곤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해야 할 정부가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 대책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시간제’를 적극 조장하고 지원하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특례업종 축소(26개→5개)에 따른 사업 차질, 버스운행 차질 등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되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로제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무력화 할 뿐”이라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마당에 주52시간제 시행 이전에 탄력근로시간제를 버젓이 발표하는 정부가 과연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노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시간제는 바로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근기법을 개정하며 장시간노동 특례업종(59조)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대규모 인력채용과 근무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1년간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없지만, 내년 6월30일까지는 노동기준과 조건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들은 인력충원은 외면하고 대기·휴게·출퇴근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탄력근로’라는 미명 아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1일 8시간(주40시간) 원칙, 불가피할 경우 주12시간 연장근로 허용 ▲신규인력 충원 ▲실질임금 삭감 보전대책 마련 ▲사용자의 편법·불법에 대한 제재 및 근로감독 대폭 강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위한 노동조합의 교섭권 보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노총은 또 ▲노동시간 특례 5개 업종 즉각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노동시간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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