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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6월5일(158호)클링너 “평화협정 동의하면 유엔군사령부 법적 정당성 사라져”
  • 류경완 KIPF 실행위원장
  • 승인 2018.06.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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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 ‘첫’ 조미정상회담이 한국시간 12일 오전 10시 개최됩니다. 상황에 따라 하루 연장도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샹그릴라 호텔 주변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싱가포르 실무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DMZ에서는 외교적 협상이 계속됐다"며 “긍정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속회담도 공식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연합>

2. 청와대는 종전선언 및 조미 불가침 확약 등의 논의에 대해 “조미정상회담 상황을 지켜보며 남북미 및 국제사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원산, 마식령 일대에 카지노 등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3. 대북 협상경험이 있는 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 ‘현실적 접근법’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비핵화 완료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갈루치 “트럼프, ‘과정’을 이야기한 건 (한번에 끝내는) ‘빅뱅 이론’으로부터 옮겨온 것... 다행스러운 일... 지속성 있는 대북 안전보장 충족돼야... 비핵화 몇 년 걸릴 것”

☞ 디마지오 “(가령 주한미군 철수 아이디어 등에서) 북에 너무 많이 내줄까 걱정... 비핵화를 ‘과정’의 최종 목표로 명시하는 성명 발표가 최선의 목표”

☞ 조엘 위트 “합의는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마련...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된다는 생각이 터무니없는 것” <연합>

4.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은 억지력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성취했다... 자신감에 충만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CVID)는 “한반도나 인접 지역 내 미군의 B-1, B-2, B-52 폭격기가 전개될 수 없다는 의미”인데, 한일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미 양국 수도에 ‘이익 대표부’를 개설해 소통을 촉진하고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상회담 자체는 정권의 정통성을 추구하려는 김 위원장에게 “거대한 양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

5.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에 동의하면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정당성이 사라진다”며,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집으로 데려오자”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 핵 위협이 제거되고 재래식 위협이 감축될 때까지 평화협정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정상회담 논의의 주제조차 아니다”라며 “5~10년 후에 변화가 생긴다면 검토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6. 리쉬 미 상원의원은 “북과 이뤄낼 어떤 합의든 협정(treaty)의 형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정으로 의회 비준을 받을 경우 이행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데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번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협정은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비준됩니다. <연합>

7. 익명의 백악관 관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조미)정상회담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와 함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귀띔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과 비서실장을 배제하고 외국 특사(김영철)를 만나 80분 동안 회담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의전차량 앞에까지 가서 배웅한 것도 파격입니다. <자주시보>

8.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기간 방러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6~9일 중국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기간 중 조러 정상회동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조러회담이 더 일찍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

9.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중립적인 중재기관으로서 12명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기꺼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본국 송환 결정이 이뤄질 때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 독립적인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주시보>

10. 우리민족끼리는 일본인 납치문제가 “2002년 채택된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해결된 문제”라며,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지은 전대미문의 죄악부터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납치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는 목적은 “일제가 저지른 죄악의 역사를 묻어버리고 과거 청산을 회피해보려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뉴스>

☐ 1937년 6월 4일은 김일성 항일 빨치산부대가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면 보전리를 습격해 일시적으로 해방시킨 ‘보천보전투’가 벌어진 날입니다. 로동신문은 지난 60년 간 2천146만여 명의 장병과 근로자 등이 혁명전적지를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보천보전투의 의의는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민족 수난의 시기에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준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천보전투는 81년 전 김일성부대가 국내진공작전 방침을 결정한 후 무산방면에서 활동하다 포위상태에 빠진 최현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지하조직인 조국광복회의 정보를 토대로 면소재지이자 일제의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중요 군사요충지인 보천보의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 등을 습격한 전투입니다. <통일뉴스>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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