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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신지예 “누구도 배제 않는 평등서울 만들 것”신지예 선본 “당당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페미니스트유토피아’ 서울 이룰 것”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진보정당 후보들은 누구고 어떤 정책공약을 내세우고 있을까?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선거 캠프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으뜸구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캐치프레이즈의 의미와 선정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캐치프레이즈 :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신지예와 함께 눈부신 평등의 서울로!
여성혐오와 성소수자 혐오가 만연한 이 시대에, 당당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으로서 여성과 소수자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해서 아프지 않고, 폭력 때문에 죽지 않고, 차별 때문에 병들지 않는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서울을 이룰 것입니다.”

-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신지예 후보의 최대 장점은 무엇인지 소개해주십시오.

“90년생 백말띠 여성, 페미니스트 정치인입니다. 성폭력과 성차별, 여성비하와 소수자 혐오를 뿌리째 뽑아내고 서울시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유일한 후보입니다. 현재, 청년기업 오늘공작소 대표,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주거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신지예 후보가 꼭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밝혀주십시오.

“첫째, 서울시장 신지예의 취임한 후 첫 일정은, 시민이 만들었으나 박원순 시장이 사실상 폐기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즉각 선포하는 일일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장 신지예는 서울시 예산 중 단 1원도 성차별적, 성소수자 차별적 사업에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장 신지예는 25개 구 보건소에 WHO 필수의약품인 자연유산유도약 미프진을 구비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응급 지원하겠습니다.”

- 신지예 후보의 핵심 정책공약 5가지와 선정 이유를 소개해주십시오.

“1. 불법촬영 피해자지원조례

여성 대상 만연한 불법촬영과 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여성의 일상을 좀먹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불법촬영 엄벌을 위해 경찰에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필요시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겠습니다.

2. 성평등 이행각서 도입

서울시와 계약을 맺는 모든 기업, 기관, 시민단체 등은 성평등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한 후 계약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시설 및 용역수행 기관들도 성평등 이행각서(조직 내 성평등 교육, 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제출을 계약 조건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3. 동반자 조례 제정

소위 ‘정상가족’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수술동의, 공공임대주택 분양, 사회보험, 조세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4. 미세먼지 저감조례 제정

자동차 저공해조치 명령을 강화하고,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하겠습니다.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건설기계를 추가해 노후 건설기계 저감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 강제 2부제를 전격 시행하고 대중교통을 증편하겠습니다.

5. 주거안정성 강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협의하고 전면 실행하겠습니다. 원주민 정착률 목표제를 도입하고 세입자, 특히 청년 세입자를 위한 주거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세액공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신지예 후보의 선거운동전략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해주십시오.

“첫째,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당원이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 나이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즐겁게 함께할 수 있도록 ‘성평등 선거운동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5월31일 본 선거 유세를 ‘2018 페미니스트 시민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 강금실, 배우 김꽃비, 섹스칼럼니스트 은하선, 시인 노혜경 님 등이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셋째, 선거기간 13일 동안 강제 철거할 수 없는 선거현수막을 페미니스트 현수막으로 제작했습니다. 지지자들의 제안 문구를 받아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에 ‘낙태죄 위헌’, ‘성범죄 편파수사 규탄’, ‘동일범죄 동일처벌’ 등의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 녹색당의 이번 지방선거 ‘10대 핵심 정책공약’을 소개해주십시오.

“1) 더딘 정치개혁, 평등한 주민참여로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2) 탈핵. 핵발전소 감시와 정보공개, 지역에너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3)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4)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지역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5) 살아있는 생명의 존엄을 보장하겠습니다.
6)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난과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7) 시민의 건강한 한 끼를 보장하겠습니다.
8) 미세먼지 감축, 지역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10)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녹지를 보존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신지예 후보 선본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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