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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사, 교육감에게 바라는 교육정책은?전교조, 현장교사 설문 토대로 요구안 발표… 종합1위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
▲ 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10일 광화문광장에서 ‘2018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다음달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공약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현장교사는 교육감 선거의 당사자이지만 현재의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고, 정치적 의견 표명조차 제한당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시민권이 부정당하는 현실에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장교사들의 요구를 수렴해 교육현안 과제를 도출해 발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요구안 발표 취지를 전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번 요구안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전국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2008명의 교사들이 설문조사에 참가했다.

설문조사 결과, 먼저 ‘교육감 권한으로 실행이 가능한 과제(교육감들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물음에 현장교사들은 ‘교원행정업무 최소화, 행정잡무 폐지(4.84)’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5점 척도, 5점에 가까울수록 시급).

두 번째 시급한 과제는 ‘학교폭력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폐지,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폐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학교(교사)에 화해조정 등 법적 권한 확대(4.57점)’였으며, ‘초등돌봄 전담사 배치 의무화, 겸용교실 해소, 지자체 중심 돌봄 확대(4.52점)’ 과제가 3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4.31점) ▲고교평준화 확대(4.30점) ▲작은학교 살리기(4.27점)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4.17점)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질문에 현장교사들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4.92점)’를 1순위 과제로 꼽았다. 2위는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4.70점)’, 3위는 ‘교원의 노동3권 보장(4.67점)’으로 집계됐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4.65점) ▲공립유치원 확대(4.61점) ▲수업일수 180이하, 주당 수업시수 초등25, 중등30시간 이하 감축(4.46점) ▲교사별 교육과정 편성권·평가권 법적 보장(4.44점) 등이 주요 순위에 올랐다.

설문결과를 종합한 결과 ‘교육감 권한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4.92점을 받은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는 지난 대선 시기 현장교사들이 가장 열망했던 공약 요구사항이기도 했다”면서 “오랫동안 현장교사들을 비교육적인 경쟁으로 내몰아 교육공동체 안의 협력을 파괴해왔던 대표적인 교육적폐이므로 시급한 청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분야 적폐청산과 개혁을 게을리 하는 교육부에 실망이 커가는 요즈음,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발표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요구안을 전국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교육감 후보와 전교조 각 시·도지부 간 정책협약을 진행해 요구안의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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