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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한미동맹, 장기적으론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해야”[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5.18] 폴리티코 “노벨상, 볼턴과 함께 사라질 수도”
  • 류경완 KIPF 실행위원장
  • 승인 2018.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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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은 “북남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위원장이 지적한 ‘북남관계 개선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들’은 맥스선더 한미연합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공사의 국회 기자회견 등입니다.

그는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언제 쏟아질지 모를 불소나기 밑에 태평스레 앉아 잡담이나 나누고 신변을 위협하는 상대도 분간 못한 채 반기는 비정상적인 실체로 여겼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오판과 몽상은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습니다.

나아가 “양푼밑바닥 같이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북침전쟁연습을 합리화하고 비방 중상을 지속시켜보려는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 현실 감각도, 상대에 대한 표상도, 대세 판별력도 없는 무지무능한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상황이 최악의 사태로 번져지는데 대해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북남관계의 방향은 남조선당국의 행동여하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플러스>

청와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2. 태영호 전 영국공사의 북 비난 발언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그간 그에게 제기된 ‘미성년자 강간범’, ‘64억원 공금횡령’ 등 범죄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플러스는 그의 망명 과정을 상세히 다룬 영국 선데이 익스프레스 보도를 들며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른 태영호의 북송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3.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3월 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양측이 북 주요 핵시설 리스트를 상호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오는 미국이 자체 파악한 핵시설 자료를 제시했고, 북도 내부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미 간 비핵화 협상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돼 왔고, 상당한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 논의가 더딘 상황이 최근 북을 자극했고, 비핵화와 검증의 기준을 점점 높이는 가운데 볼턴이 리비아식 해법을 계속 언급하자 그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4. 김 위원장이 4월초 폼페오 회동에서 ▲현시점에선 주한미군 주둔 인정 ▲평화체제 후 규모 축소라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이 현재 상태로 있는 건 수용하겠지만 향후 평화가 유지되면 미국 쪽도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중앙>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사진 : 뉴시스]

5. 문정인 특보는 애틀랜틱 인터뷰에서 “중단기적으로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동맹 체제에서 다자안보협력체제 형태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동맹을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의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설명하고 “최선은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는 개인적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체제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한반도는 지정학적 굴레,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6.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파괴했다. 가다피와는 지킬 합의가 없었다”면서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에 대해 생각하는 모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김정은은 ‘매우 매우 매우’ 행복할 것”이라며 체제 안전 보장을 공언했습니다.

트럼프는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을 거론하며, 이들 국가는 미국과 어떠한 합의도, 체제보장 약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모델’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은 그 나라에 있으면서 계속 나라를 운영할 것… 그의 나라는 매우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선긋기는 협상전략의 중요한 ‘궤도수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CNN은 “트럼프가 북 문제와 관련해 볼턴을 부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조미정상회담 준비는 계속된다. 미국측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7. 폼페오와 볼턴이 (대북 협상의)역할분담 수준을 벗어나 실제 견해 차이가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볼턴의 연이은 강경발언이 조미회담을 깎아내리려는 고의는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과 함께 앞으로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대두하고 있습니다.

시린시온 플라우쉐어펀드 사무총장은 “볼턴이 잘 돌아가는 북과의 외교를 망가뜨렸다.… ‘사람들을 때려눕히면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식의 원시인 같은 외교 견해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이 그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상회담은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볼턴의 반복된 리비아 언급은 그가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일에 버거워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전에 다른 참모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밀려날 것임을 보여준다고 시린시온 사무총장은 내다봤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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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북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의 친구들은 그가 (북과 관련해)직면한 상황의 거대함에 압도된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중동이나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 다른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인)북과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훨씬 더 ‘생생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

9. 핵과 미사일을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북의 초기 ‘선제조치’가 조미 간 간극을 좁힐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WSJ가 보도했습니다. <연합>

10. 5.18 당시 공수부대가 시민이 탄 버스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17명이 사망한 ‘주남마을 미니버스 사건’이 군 내부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문건은 ‘암매장’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KBS는 암매장과 관련한 군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전교사 군법회의에서 5.18 당시 출동 부대에 ‘사살한 폭도의’ 가매장 장소 보고를 지시했고 수색 결과를 실제로 보고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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