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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미, 북핵 제거에서 본토방어로 골대 이동”[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5.17] 세월호 가족협 “세월호 좌현 손상 많아, 조사 필요”
  • 류경완 KIPF 실행위원장
  • 승인 2018.05.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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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이 조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 성사가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리비아 모델이 우리가 적용 중인 모델인지 알지 못한다. ‘볼턴 모델’이 아닌 ‘트럼프 모델’로 간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CNN은 “북의 변화구는, 백악관이 대응의 딜레마에 처하게 했다. 허를 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회담을 앞둔 제스처인지 심각한 장애물이 발생한 것인지를 두고 백악관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몇 달간 한반도에서 조성된 해빙무드에 긴장감과 불확실성을 불어넣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

문정인 특보는 “상황을 낙관한다”며 “외교사에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실패해도 성공으로 포장하거나, 실패할 거면 아예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장관도 “(상황이) 좋은 건 아닌데 정상회담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중의소리>

2. 조선중앙통신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전략자산 투입이 조미정상회담 전망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며 전략자산 투입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과 관련, 남측을 겨냥해 “‘장미빛 환상’이니,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느니 하는 잡소리들과 미국에 추종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들, 자기의 이해관계만을 따내려는 온당치 못한 처사들은 북남 사이의 관계 개선과 지속적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3. “미국의 이익은 북이 이곳으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폭스뉴스 선데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북 핵무기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분명히 할 것이다” <CBS ‘페이스 더 네이션’>

폼페오 국무장관의 잇따른 발언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목표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엿보인다고 WP가 보도했습니다. 핵무기를 제거하는 목표에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의미입니다.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작지만 의미 있는 ‘골대(목표)의 이동’이라는 평입니다.

나토 회장을 역임한 달더는 “대북협상의 ‘최종상태’를 미국에 대한 핵위협의 제거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와는 같지 않다.… 미국의 조약 동맹인 한·일에 대한 핵위협을 남겨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라시아그룹의 브레머 대표는 “‘비핵화’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북’으로 크게 이동했다”며 “트럼프의 원래 협상목표는 ICBM에 관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SBS>

4.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 일방 탈퇴와 무역 갈등, 미 대사관 이전으로 초래된 가자지구 유혈사태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미 행정부의 변덕스러운 자기과시라는 새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적보다도 못한 친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

5. 정지융 푸단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핵실험장 폐쇄 등 계속 양보해오는 상황인데 미국과 한국이 극단적 압박을 계속해 북이 이용당했다고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북의 반발을 이해할 수 있다며 “한반도 정세 발전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낙관적이었다.… 조미가 더 만나서 소통하고, 특히 미국이 북의 불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연합/통일뉴스>

6.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핵전력 증강에 나섰다고 NYT가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차세대 핵무기의 핵심부품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핏(pit)으로 불리는 부품이 생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핏은 자몽 크기에 불과하지만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탄의 1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원은 잠수함 발사 저강도 핵무기 개발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NYT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핵 폐기를 압박하면서 자체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라며 “다만 핵전략 증강 경쟁을 벌이다보면 그만큼 핵전쟁 위기가 커질 수 있는데다, 다른 국가의 핵 폐기를 설득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연합>

7. 정성욱 세월호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고 정동수군의 아버지)은 “세월호 좌현엔 많은 손상들이 존재한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손상 1/2차 보고서’에는 “좌현에 수많은 좌굴(휘는 현상)과 파단(절단된 현상)이 나타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좌현 내부 변형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선조위 조사관은 “손상 부위와 내부 구조의 상태가 외력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물리적 외력 흔적이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저녈>

8.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광주의 역사를 올바른 선반에 올려놓기 위한 유일한 길은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해 국제적으로 학살범죄의 책임 묻는 것”, “5.18광주 북 개입설, 공신 책봉에 눈 먼 지휘라인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조작극…. 이제 역사 앞에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 알려야 할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를 다녀간 날 밤 자위력 구사라는 미명 하에 발포명령이 내려졌다는 말을 상관에게 직접 듣고 실탄 무장 지시를 받았고 실탄을 받았다. ‘모든 문제는 (전두환) 사령관이 책임진다’고 들었다.” _ 광주 보안부대 수사관 허장환 <연합>

9. 시진핑 주석은 북 로동당 ‘친선 참관단’과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조미대화 추진,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에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농업과 교육, 과학기술, 인문 분야의 대규모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태성 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북의 모든 시·도 위원장으로 구성된 (20여명의) 참관단은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방중했다”며 “중국 경제 건설과 개혁·개방 경험을 학습하기 위해 왔다”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연합>

10. 시리아 정부가 중서부 일대를 반군에게서 완전히 탈환했습니다. 시리아군은 홈스 북부와 하마 남부 일대에서 반군 조직 철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대변인은 “시리아 중부의 핵심 지역에서 무장 테러조직의 뿌리를 뽑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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