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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시사평론 겉과속 - 2018년 4월16일

1.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4년전 세월호참사에 대한 추모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지방선거때 엽기적인 선거홍보물을 들고 나온 후보가 있었다.

어느 지역의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온 그는 박근혜가 세월호참사에 대해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억지 눈물’을 짜내던 사진을 넣은 현수막을 온 시내에 내걸었고 그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붙인 피켓을 선거운동원들이 들고 다니게 했다.

그 선거에서 그는 가까스로 당선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박근혜눈물 마케팅’이라고 불렸던 막판 홍보전의 덕을 보았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박근혜의 그 눈물에는 단 한방울의 진심도 담겨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는 참사가 일어나던 그때 침실에서 나오지도 않았으며 구조지시는 고사하고 사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어려운가요?’ ‘방마다 문을 일일이 열어보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세요’ 참사 7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올림머리를 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온 박근혜는 이런 엉뚱한 말을 내뱉었다. 그 시각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여 배밑바닥의 일부만 내놓고 있었다.

박근혜는 이후에도 자신이 세월호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었으며 지시도 내리고 있었다는 뻔뻔스런 거짓말을 해왔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 거짓을 사실로 만들려고 갖은 은폐 조작을 하였다. 이 죄는 참사를 막지 못한 죄보다 결코 작지 않다.

세월호의 진상에 대해 아직 명백히 밝혀진 것은 없다.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제1기 특조위의 조사를 무산시켰다.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단 그들은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자를 특조위원에 선임하여 여전히 진상조사를 가로막고 있다.

무엇보다 급격한 변침을 한 이유와 현장에 출동한 해경조차 퇴선지시를 하지 않은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퇴선명령을 막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누군가는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만 구출하도록 한 사람과 동일인물일 것이며, 배의 침몰을 방치한데는 숨겨야만 하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학생과 시민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 짐승의 마음

경기도 안산시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후보들이 선거사무소 외벽에 ‘세월호 납골당을 결사반대한다’는 대형현수막을 내걸었다.

4년동안 합동분향소가 있었던 화랑유원지에 세월호추모공원을 만드는 것은 유족들이 바라는 일이며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의 주범인 적폐집단 자유한국당이 ‘납골당’운운하며 반대선동을 벌일 수는 없다. 그런데 이들은 짐승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버젓이 벌이고 있다.

박근혜가 가짜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의 영정이 있는 분향소에서 각본에 맞춰 카메라촬영 행보를 한 것은, 그가 파탄난 인격의 소유자이며 현실과 유리된 망상가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에서는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짓은 사람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이들이 진상을 숨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악마적 선동까지 해대는 데는 속사정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감추려고 하는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탄핵심판을 맡았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는 ‘세월호참사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을 일이지만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단지 불성실했던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업무와 의무를 방기하여 참사를 초래하였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폐조작을 자행하였다.

이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죄로 1심에서 받은 징역24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참사방기와 은폐조작에 가담한 자들도 마찬가지다.

3.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은 나라를 말아먹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적폐를 몰아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촛불혁명의 출발점은 세월호였다.

적폐청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대한민국은 세월호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반드시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빠짐없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숭고한 의무이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처벌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안호국 시사평론가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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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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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현 2018-04-16 12:02:27

    기사에도 언급되었지만 저들은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죠. 벅근혜와 그 일당들은 평생 고통속에서 살다 저세상으로 가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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