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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문가들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한반도 긴장 높여”중국, 정부에 이어 한반도 전문가들 미국의 대북제재 잇단 비판
▲ 사진 : 백악관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단행하자 중국 정부에 이어 중국 한반도 전문가들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지난 25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북미 간에 직접적인 무역거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북한(조선)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의 조치는 한반도 긴장을 더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26일 전했다.

이어 뤼 연구원은 “이런 일방적인 조치는 미국의 자체 판단과 조사에 따른 것으로, 합법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비판하곤 “한반도 주변국들은 자국의 법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 미국이 이를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뤼 연구원은 “미국은 남북한 관계개선 움직임을 억제하려 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북한(조선)과의 관계개선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리거나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후이즈 지린대 교수도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북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24일 겅솽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이 자국법에 근거해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확대관할법’을 적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놓고 미국측에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미국은 즉각 잘못된 조치를 중단해 양국의 상호 협력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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