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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출신 전문가들 “코피전략, 역효과 부를 것”수미 테리 CSIS 한국 석좌 등 언론기고서 “한반도 전쟁 비화” 우려
▲ 사진 : VOA 홈페이지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들이 최근 논란인 제한적인 대북 선제공격, 일명 ‘코피전략’이 외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조선)의 보복으로 자칫 한반도 전쟁으로 번져 더 큰 재앙을 낳을 수 있어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그리고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지난 9일(현지시각)자 USA투데이에 실린 <코피전략의 역효과>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매티스 국방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제한적 선제공격에 대해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와 이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필자들은 제각기 성향이 다른 싱크탱크 소속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갖고 있지만 ‘코피전략’ 실행 문제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피전략’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빌 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타격을 고려했던 지난 1994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북한(조선) 내 핵무기 존재 여부를 의심했던 당시와 달리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미국이 코피전략을 사용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면서 주한미군 기지 등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역시 여기에 대응할 것이며, 그러면 김정은만 코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미국 의회조사국이 발표한 ‘한반도 전쟁에 대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핵무기가 쓰이지 않더라도 전쟁 초반 적게는 3만명, 많게는 30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생화학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 개입하면 피해 규모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수도권의 인구 밀도를 고려하면 25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20만 명도 포함돼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이들은 또 전쟁이 초래할 경제적 피해도 우려했다. 세계 경제대국 중국과 일본이 흔들리면서 국제사회가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한반도 전쟁이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유발되면 오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위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무엇보다 향후 대북 압박에서 역할이 강조되는 러시아, 중국과 협력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전문가는 북한(조선)이 미국을 타격할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군사적 해법을 잠시 보류해야 한다면서 대신 한국, 일본과 협력을 강조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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