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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중단’은 해결책이 아니다시사평론 겉과속 - 2017년 12월 7일

들어가는 말

전면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한반도위기를 해결할 방도중의 하나로 등장한 것에는 이른바 ‘쌍중단’이란게 있다.

북은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북을 겨냥한 군사훈련, 한미전쟁연습을 중단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북과 미국 양측이 전쟁을 발발시킬 수 있는 극단의 대결을 중지하면, 한반도위기와 전쟁위험이 완화되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협상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간의 적대적 대결이 해결될 기미가 없고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니 위기의 당사자는 귀가 솔깃해지기도 하지만, 불행히도 ‘쌍중단’은 한반도전쟁위기, 북미전면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1. 변화한 정세에 맞지 않는 처방

한반도전쟁위기의 근본 원인이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이를 무분별하게 추종하는데 있다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한반도에서 위기는 70년동안 늘 있어오던 것이었다. 그런데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 위기가 한반도전면전쟁, 북미핵전쟁 발발의 현실로 되고 있다. 미국이 적대행위의 강도를 마지막 단계까지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중국 등이 사회주의국제연대에서 이탈하자 북핵문제를 등장시켜 경제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며 북의 붕괴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하염없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인내’정책은 파산하고 말았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북을 붕괴시키는 마지막 길을 택하고 있다. 이것이 전쟁발발 위기가 눈앞의 일로 된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또한 북은 이전처럼 대화와 평화공세를 취하기보다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하여 군사력으로 미국을 굴복시키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현재의 한반도정세는 북에게 주권과 체제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과, 미국에게 극동의 지배자 위치와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미대결이 1990년대와 2000년대초반처럼 대결과 협상이 반복되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최종대결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어느 한 쪽이 승리하고 다른 쪽이 패배하는 것으로만 결말 지워지는 것이다. 현 사태는 위기를 봉합하는 방식, 북과 미국이 한발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말해 지금 북과 미국은 자주권과 지배권을 놓고 치열한 마지막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위태로운 사태이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정세에 맞는 해결책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현 정세를 바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쌍중단’은 변화한 정세에 맞지 않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해야 한다.

2. 북과 미국,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안

‘쌍중단’해법은 정세의 성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성이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담겨 있다.

‘쌍중단’이란 구상이 등장한지 좀 되었지만 북이나 미국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비록 일시적인 조치라고 할지라도 핵 미사일능력 고도화나 군사적 공격 추구를 중단한다는 것은 북과 미국에게는 추구하는 목표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2016년말 북에서 핵시험 유예와 미사일발사 중단을 한미군사연습 중단과 교환하자고 한 바가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북에서 그런 협상안을 내놨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전후 맥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은 미국과의 접촉 등에서 ‘미국이 무엇을 하면, 계획하고 있는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행위를 완전히,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으로’ 폐기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말이다.

아마도 핵보유국 인정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등이 구체적인 요구일 것인데 이는 북이 상황의 일시적 봉합을 할 생각이 없고 미국의 완전한 굴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쌍중단은 북도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 떠돈다. 이런 말이 떠도는 것은 북이 채택한 ‘핵무력강화와 경제건설 병진노선’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이 핵공격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전략적 의의를 두고 있는지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쌍중단’에 북이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진다.

미국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세계와 극동의 지배자 위상이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 일시중지의 대가로 이런 거래에 응할 수가 없다.

이처럼 ‘쌍중단’은 북이나 미국 어느 쪽도 수용할 수 없는 현실성 없는 안이라 할 수 있다.

3. 주변국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만든 물건

지난 30년간의 북미대결의 역사와 미국이 이라크와 리비아에 대해 한 짓을 봐온 사람들은 ‘쌍중단’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성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쌍중단’은 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쌍중단’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물건이기 때문이다. 중국 등 주변국들은 북이 핵미사일능력을 완비한 군사강국으로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미국이 한반도와 극동에서 최강자 행세를 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들은 북미간의 핵전쟁, 한반도 전면전쟁을 매우 두려워한다.

이런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것이 ‘쌍중단’이다. 한마디로 말해 ‘다 싫고 귀찮으니 둘 다 조용히 해라!’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미국이 일방주의적 패권을 부리는데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북에게는 조그마한 영향력도 없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류의 비루한 처지가 만든 낸 물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변국들이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되는 사태를 막아보려는, 자기들의 영향력만 키워보자는 수작이다. 그리고 ‘쌍중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해관계에도 맞지 않는 물건이다. 그것은 영원히 미국과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라는 것, 이른바 강대국들의 힘에 굴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배와 간섭의 낡은 시대에 계속 사느냐, 아니면 국가주권을 제대로 발휘하는 새시대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자신들이 지배하는 낡은 시대에 머물러 있으라는 주변국의 요구인 ‘쌍중단’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는 남의 길이다.

4. 잠재된 의식에 의해 유지되는 제안

전쟁발발이 코앞이니 찬밥 더운밥 가릴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면 극약도 마다할 수 없다고도 한다. 대한민국이 북과 미국의 대결을 중재할 힘도 없고 어느 누구를 강제할 수 있는 힘도 없는 난감한 처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모두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다.

군통수권도 없고 대북정책의 결정권도 사실상 없는 나라, 외국군대에 의해 국가의 존재가 유지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사람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생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쌍중단’은 전쟁위기를 가시고 평화를 불러오는 구실을 못하는 제안이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은 한순간도 전쟁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다. 단지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것을 평화적 상태라고 착각하고 또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을 뿐이다. 전쟁을 막을 힘도 없고, 자기 능력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심리를 ‘식민지노예의식’이라고 하기도 한다. 무엇이라 부르건 우리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이 의식은 정도는 각각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일정하게 지배한다. 이 잠재의식이 엉뚱한 ‘쌍중단’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는 국민이라면 트럼프의 패악질을 연장시킬 뿐인 ‘쌍중단’, 미국의 전쟁위협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길을 가로막는 ‘쌍중단’을 단호히 배격하는 용기부터 발휘해야 한다. 물론 이는 자기부정을 해야 하는 일이니 이 과정에 아픔도 겪게 된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눈앞에 닥친 전쟁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방도를 반드시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5. ‘쌍중단’은 지켜질 수 없는 합의

사람들은 ‘세계최강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겠느냐?’고 한숨을 내쉰다.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적대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는 것, 미국이 한반도에서 지배력과 패권을 거둬가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는 이 일이 어렵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이 일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북과 미국이 한발씩 양보하는 해결방도가 있다면 참 좋을 것이다. ‘제네바합의’도 있었고 ‘6자회담 9.19공동성명’도 있었는데 안될게 없다고도 한다. 하지만 ‘쌍중단’은 북미 양측이 극단적인 대결을 피하려 했던 그 시절에나 통할 수 있는 것이다.

1994년 미국이 ‘제네바합의’에 도장을 찍은 것은 ‘3개월안에, 길어야 3년, 빠르면 3주안에’ 북이 붕괴한다는 자신들의 예측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클린턴행정부는 ‘북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국교를 수립하고 200MW경수로 2기를 제공한다’는 합의를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실제로 미국은 경수로를 짓는 시늉만 하다 말았다.

북에 대한 군사공격은 너무 부담스러워 결행하지 못했던 미국으로서는 북이 스스로 망할 거라는 예측은 너무도 달콤한 유혹이었던 것이다.

2005년 6자회담에서 미국이 9.19공동성명에 합의한 것도 비슷한 사정 때문이었다. ‘북은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을 한다’는 ‘북핵문제해결의 완성본’이라고 평가받기도 했던 이 합의를 미국은 합의 다음날부터 파기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목적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을 붕괴시키는데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그 시절에는 줄다리기끝에 주고받는 협상이란걸 하였다. 미국이 북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미국은 협상놀음을 하면서 붕괴를 기다리는 시간끌기를 했던 것이다. 북도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미국의 이런 형편을 활용했다.

하지만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의 사정이 급해졌다. 북과의 대결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손을 떼거나 아니면 막가파식 군사행동을 벌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의 선택지에는 ‘북에게 양보하여 적대의사를 포기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군사적 위협을 전쟁직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 미국이 이런 파멸적인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은 북의 핵공격능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거란 억지 희망이 있고,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떠받들며 대북적대정책의 충실한 집행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군사행동을 결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재래식 군사력만을 가지고 있던 1990년대의 북도 공격하지 못했는데 핵무기와 고도화된 미사일을 보유한 현재의 북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처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결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미합중국 42대 대통령 클린턴은 2016년 홍콩언론과 했던 비밀인터뷰에서 ‘1994년에 영변폭격을 감행하지 못한 것’을 ‘재임중에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았다. 제네바합의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는 클린턴이 이 정도이니 트럼프와 그 수하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미국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선의를 베풀 것을 바라면서 한반도 위기해소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그냥 우리만의 생각일뿐이다. 미국은 상대를 약화시키거나 붕괴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지키지 않는다.

이는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란과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북을 압박하고 공격하는데 방해가 될 ‘쌍중단’에 합의를 할 생각이 없으며 설령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지킬 생각이 있을 리 없다

더구나 대한민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어떤 합의건 미국이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도 없다. 우리는 이미 부시행정부가 뻔뻔스럽게 잉크도 마르지 않은 9.19공동성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던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길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전쟁을 벌이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고 명백한 현실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다.

맺는말

오늘 우리가 전쟁발발의 문턱에 서게 된 근본원인은 미국에 있지만 트럼프가 전쟁을 실행에 옮기게 된데는 주변 관련국들과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북이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가혹한 제재안을 만드는데 동조해 왔다. 그런데 북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국제법상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것이며 절차상에서도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이른바 강대국을 자처하는 몇몇 나라가 결정권을 쥐고 있고, 미국의 거수기로 전락한 유엔에서 정의와 상식을 바랄 수는 없다. 하지만 관련국들이 전면핵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을 규제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북에 대한 제재만 수없이 만들어낸 것은 훗날의 역사에서 조롱받아 마땅하다.

전쟁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행보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 땅에서 전쟁은 안된다’는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있는데도 정부는 ‘위대한 한미동맹’을 읊조리며 트럼프의 미치광이 행각의 돌격대 노릇을 해왔다. 만약 전쟁의 화염이 타오르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며 민족사에서 부끄러운 한 장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른바 ‘쌍중단’은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현실성도 없는 방안이다.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에서 사는 길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이익을 챙기자는 수작이다. 또한 ‘쌍중단’은 분단구조와 그것이 형성한 잠재의식과도 알게모르게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매우 낯선 일이지만 국가주권을 올바로 행사하려는 견지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난폭한 도발을 저지 파탄내야 한다. 이를 실제로 이룰 수 있는 해결방안을 실현시키는 데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

안호국 시사평론가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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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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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vekumgang 2017-12-13 11:50:38

    '쌍중단'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왜 해결책이 아니죠? 전쟁의 화염이 옳은 방법도 아니고, 쌍중단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힘들고 발상의 전환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삭제

    • 월아 2017-12-08 08:24:51

      이땅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펼쳐주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험난하게 보이지만 긴시간은 걸리지
      않으리라 봅니다.   삭제

      • 전쟁반대 2017-12-07 21:55:42

        정말 정확한 분석이시네요.
        최고이십니다.   삭제

        • 김도현 2017-12-07 19:53:48

          저로선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 공감하며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투쟁만이 미치광이의 작태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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