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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렐 전 CIA 국장대행 “선제공격, 매우 안 좋은 옵션”VOA 인터뷰서 “현재 최선은 북과 협상해 전략무기 제한하는 것”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 [사진 : 연합뉴스TV 화면갈무리]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이 “(대북)선제공격은 득보다 실이 더 큰 매우 안 좋은 옵션”이라며 “현재로선 북한 핵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렐 전 국장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위협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봤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CIA 부국장 출신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과 2012~13년 두 차례 CIA 국장대행을 지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지난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의 ‘선제공격’ 혹은 ‘예방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부정적 입장을 표하곤, 그렇게 판단하는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첫째, 미 국방부는 북한의 모든 무기와 미사일을 파괴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렐 전 국장대행은 그렇게 장담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거의 확실하게 99.9%의 확률로 제2차 한국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제공격은 (무기 파괴라는)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죽게 되는 단점이 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물론 수많은 미국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공격은 옵션은 옵션이지만 정말, 정말 나쁜 옵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그 다음 “그래도 미국이 선제나 예방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레드라인’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제 생각에 이번 (트럼프)행정부가 하려는 것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위협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압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기자가 해상봉쇄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어떤 방법으로 압박해야 하겠느냐”고 묻자 그는 “김정은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걸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이 원하는 건 핵 공격으로 미국 도시들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북한과 협상을 해 북한의 전략무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참고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들 무기를 없애는 것도, 멈추는 것도 아니라 제한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대가로 무언가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의 분석대로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옵션을 포함한 대북 강경발언들은 실제 군사행동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해 대북 제재에 나서게끔 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선제공격에 나설 경우 목적 달성은 고사하고 수많은 인명 피해만 낳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선제공격은 실패한단 얘기다.

그래서 모렐 전 국장대행은 현재 최선의 방법은 북과 협상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비핵화가 아니라 핵미사일 군축이 현실적이란 것. 물론 이를 위해서도 “대가로 무언가를 제공해야 할 것”이란 말도 잊지 않았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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