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보지식 이슈브리핑
주간정세브리핑 - 12월 4일한국진보연대 제공
  • 현장언론 민플러스
  • 승인 2017.12.05 16:47
  • 댓글 0
- 4~8일, 한미 양국 8개 기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연합공군훈련 진행
- 북한, ICBM 화성-15형 발사, 국가 핵무력 완성 선포
-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벤젠 기준치의 최고 672배
- 국민의당 분당 초읽기... 안철수측 “내년초까지 바른정당과 신설 합당”
- 한미FTA 2차 공청회... 정부, 농업개방 없다는 원론만 되풀이

1. 한미연합공군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공군기 230여기 참가... 평화행동, 미대사관 항의 행진

1)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연합공군훈련 진행
- 12월4~8일 열리는 한미연합공군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하기 위해 미 공군의 F-22 6대는 2일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도착했고,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6대, 전투기 F-15C 10여대, F-16 10여대 등도 모두 국내 기지 전개를 완료.
- 주야간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국내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주한 미 7공군 소속 항공기와 한국 공군 항공기를 포함해 한미 양국군 8개 기지에서 230여대의 항공기가 투입되며, 공군 외에도 미 육군과 해군 병력 1만2천명이 참가함. 대한민국 공군은 대구, 수원, 광주 기지에서 90대가, 미군은 평택, 군산, 일본 이와쿠니, 오키나와, 괌 등에서 140대가 참여하며 4일에는 최대 500회 정도 비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2) 북한 외무성, ‘트럼프패, 핵전쟁 구걸’이라며 비난 성명 발표
- 북한 외무성은 2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해 “지금 트럼프패는 조선반도에서 위험천만한 핵도박을 벌여놓으면서 핵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발표했음.
- 이어 “현실은 우리가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핵전쟁의 북소리가 어디에서 울려 나오고 있는가를 똑바로 가려보고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평화의 파괴자, 교란자인 미국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음.

3) 반전평화국민행동, 미대사관 항의행동 이어가
- 5일(화)부터 훈련이 마무리되는 8일(금)까지는 오전 11시30분 광화문광장에 모여 미대사관을 행진하는 항의행동을 이어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 라이브도 이어간다는 계획임.

2. 북한, ICBM 화성-15형 발사... 미 워싱턴까지 날아가는 능력 보유

1) 북한 정부 성명,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적 목적의 실현’
- 북한은 29일 새벽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발표. 고각발사된 이번 탄도미사일은 최대 고도 4,475km, 비행거리 950km, 비행시간 53분으로 북한에서 발표했음. 정상 각도시 1만3,000km에 달해 워싱턴까지도 사정권에 넣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성명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이 실현되였다고 긍지높이 선포하시였다’고 전했음.

2) 트럼프, ‘우리가 처리하겠다’ 밝혔으며 미 관료들도 관련 발언 쏟아내

3)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 악화’

4) 각국 반응
- 러시아 외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또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면서도 “미국과 한국은 오는 12월 초로 예정된 규모면에서 유례없는 비정례 공군훈련을 중지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 훈련은 그렇잖아도 폭발 위험이 있는 정세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했음.

3. 사드철회 6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열려... 500명 모여 ‘내년에는 사드 철거’ 다짐
- 이석주 마을 이장은 연설에서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짓밟은 채 두 차례에 걸쳐 사드 장비가 들어갔지만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진 것은 아니다. 올 한해 끈질기게 싸웠던 것처럼 내년에도 치열하게 사드 철거를 위해 나설 것이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말했음.
- 성주와 김천에서는 사드철회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매주 토요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리는 토요집회는 계속 이어갈 방침.

4.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오염조사 발표, 지하수 벤젠 기준치의 최고 672배
- 결과에 따르면 기지 내부는 지하수 25개 관정 중 17개 관정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한 지점은 기준치의 최대 670배를 초과한 벤젠(10.077mg/L)이 검출되었음.
- 기지 외부도 34개 관정 중 12개 관정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기준치의 최대 470배를 초과한 벤젠(7.051mg/L)이 검출되었고 TPH, 톨루엔 등 다른 검사항목도 기지 내부와 유사한 오염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오염원인이 기지 내부임을 알 수 있었음.
- 한미 양국은 조사 결과는 합의 공개했지만 후속 조처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화작업 시행 여부와 정화책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5. ‘러시아 스캔들’ 궁지몰린 트럼프, 감세로 반전 기회 모색

1) 감세 정책 상원 통과 – 오바마케어 핵심 근간인 의료보험 의무 가입 조항 폐지로 얻어
- 2일 새벽 세제개혁(감세) 법안 상원 통과의 최대 수혜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9부 능선을 넘긴 감세법안의 최종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1월 취임 이후 추진해온 ‘트럼프 어젠다’에 대한 사실상 첫 입법 성과를 손에 쥐게 되기 때문

2) 플린 전 보좌관, 특별검사에 협조 – “트럼프 사위가 러시아 정부 접촉하라고 주문”

3) 트럼프 트윗, “플린 거짓말 했던 것 알고 있어” - 사실이라면 사법방해

6. 안철수측 “내년초까지 바른정당과 신설 합당” - 국민의당 분당 초읽기
- 안 대표는 또한 “그래서 최소한 전국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4자 구도로 치러지는 게 아니라 3자 구도로 치러지게 해야 그나마 다당제가 자리잡을 수 있다”며 강변했다고 함.
- 그는 통합 시기에 대해선 “내년 6월 지방선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큰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선거연대든 통합이든 쉽지는 않다”고 언급했다고 함.

7. 한국당 ‘중립지대’ 원내대표 후보 3인, 후보 단일화 합의
- 12월 12일 진행될 예정인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혼전 양상임.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은 이주영(5선), 유기준·조경태·한선교·홍문종(4선), 김성태(3선) 의원 등 6명.
- ‘홍준표 심판 선거’로 흐르는 기류가 확대되고 초·재선 의원 다수가 중립지대에 시선을 돌리고 있음. 이에 따라 ‘제3지대 후보’ 부상되고 있음.
- 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주영·조경태·한선교 의원 등이 단일화에 합의했음.

8. 우병우 측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영장 기각 - 우병우 영장 청구되나?
-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게 영장이 재청구될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 특히 법원이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다툼 여지’가 아닌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를 언급한 것은 결국 ‘의혹의 정점’인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

9. 송영무 국방장관 – 잇따른 구설수
- 송영무 국방장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음. ‘대북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났느냐’고 물었고, 송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함.
- 해상봉쇄는 아예 선박이 들락날락 못하게 막는 고강도 제재. 그러나 청와대는 앞서 “해상봉쇄 관련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음.

10. 민주노총, 근기법 개악중단 촉구 긴급 결의대회 개최... 11.30~12.7 위원장 직선제 선거
- 민주노총 선거인은 모바일투표 28만2천명, 자동응답전화(ARS) 투표 4만9천명, 현장투표 46만4천명 중에서 현재 총 7만240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약 9% 투표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선거 초기 모바일투표 시스템 오류로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민주노총은 긴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조합원의 소중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 모바일투표/ARS투표 투표기간을 12.7(목) 18시까지 하루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

11.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자 개통 9년 만에 첫 파업

- 최근 서울9호선운영노조는 “승객이 안전한 9호선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차량 증편과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며 30일 새벽 4시부터 12월5일까지 6일간 1차 경고파업을 한다고 선언함.
- 9호선 1단계 구간은 서울지하철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자본이 운영하는 노선으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16.3%를 투자한 민간에게 운영권을 넘긴 후 현재 프랑스계 회사인 RDTA가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익이 외국기업에게 돌아가는 상황임.

12. 건설노조 마포대교 점거 파업... 광고탑 고공농성은 18일 만에 중단

13. 한미FTA 2차 공청회 개최... 정부, 농업개방 없다는 원론만 되풀이하며 개정협상 의지 피력

14. 특성화고 산업체 현장실습 학생 故이민호 군 사망... 현장실습 폐지 요구 잇따라

(1) 제주교육청 뒤늦은 대처로 비판여론 확산

(2) 교육부, 2018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전면 폐지 발표

<원문보기>
PDF : https://drive.google.com/file/d/1QxK--0YXKASZJFR2ye1D8amdsJ6cUAFU/view?usp=sharing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언론 민플러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