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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알박기’, 김관진이 주도했다이철희 의원,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 공개
▲사진 : 뉴시스

대선 직적인 지난 4월 말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가 기습적으로 배치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드 알박기’를 주도한 것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벌어진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겨레에게 공개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를 보면, 당시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서두른 이유를 “2016. 7. 8. 사드체계 배치 결정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심화”, “전례 없는 국내 정치 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우려 등과 연계되어 국민들의 안보 우려가 심화”로 꼽았다. 그래서 “엔에스시(NSC)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가속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했다며 “미(국)측도 한(국)측 입장에 공감하고 배치 가속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애초 2017년 9월 예정이던 사드 임시 배치를 청와대 NSC가 미국에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인 지난해 12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예정대로 2017년 9월에 사드 배치를 마치자’는 국방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조기 배치 방침을 관철했다는 기록도 이 참고자료엔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철희 의원은 “사드 배치와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일개 참모가 임의로 결정한 것은 큰 문제”라며 “김관진 안보실장의 행위로 인한 대가를 현재까지 치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는 지난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벌어진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 이후 국방부가 진상파악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드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그의 군내 사조직이라는 ‘독사파’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2일 한 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사드 추가반입 보고의)고의적 누락이 가능한 구조는 서로 간에 짬짬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특정 인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면서 보고누락 파문의 핵심으로 김관진 전 실장과 독사파를 지목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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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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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현 2017-10-11 16:36:14

    미렁 뭉서를 공개한 것은 잘한 일이나 그놈이 그놈인 판.. 이철희나 홍익표. 저거가 그리 잘났나.. 그리 잘났눈데 외 사드 반대는 못하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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