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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제재, 침략전쟁과 다를 바 없다”조선중앙통신 논평, “제재와 대화, 양립할 수 없다”
▲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7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 : 뉴시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일 “미국의 대조선(북) 제재 압박 책동은 명백한 전쟁행위다”라고 논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에 대해 “푼수 없고 가소로운 대결 행태”라고 일갈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반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을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행위로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제재를 가하면서 대화하자는 것은 “양키식 철면피성의 극치이며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몰아붙였다.

통신은 또 논평에서 미국이 북한의 일상적인 무역활동을 제재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강박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군사적 침략 전쟁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런던조약과 유엔총회 결의 제3314호에 따르면, 침략이란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그 경제적 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 압력조치를 취하는 것, △다른 나라에 경제적 봉쇄를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통신은 “대조선(북) 제재 소동을 두고 ‘평화’와 ‘외교적 해결’을 떠드는 것은 사실상의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저들(미국)의 불법 무도한 행위를 가리고 다른 나라들의 ‘공조’를 끌어내려는 기만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우롱”이라고 비판하곤 “핵무기를 포함하여 가질 것은 다 가진 조선이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침략전쟁 위협은 물론, 가증되는 제재 압박책동을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또 이날 별도로 발표한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미국과의 공조로 북을 압박하되 대화의 여지는 열어놓아야 한다”는 대북 기조를 밝힌 데 대해 “트럼프와 같은 미치광이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면서 우리의 핵무장 해제를 노린 대화와 접촉을 추구하는 것은 영원히 이루지 못할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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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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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현 2017-10-10 15:52:23

    기사 내용에 동감하며 지금의 형태로는 아무것도 이룰게 없는것 없고, 오로지 615와 10.4 선언과 같은 평화협정만이 답을 내어올 수 있는 유일한 일 일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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