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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혐의 없음’, 지워가는 주홍글씨[기자수첩]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위헌여부 재점화
▲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 [사진 뉴시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해 이석기, 김선동 의원 등 당직자 21명에게 씌어졌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범죄인정 안됨’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직후 정치후원금 모금과정의 영수증 처리를 문제 삼아 전격적으로 이뤄진 기획 수사로 촉발됐다.

또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회계 문제를 건드려 도덕적 타격을 안기라는 업무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전원과 당직자 39명의 자택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등 무리한 수사로 빈축을 산 바 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통합진보당 당직자의 정지자금법 위반 여부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 최악의 정치적폐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전모를 벗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출한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선임하고, 정당 해산 결정에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던 박상기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이 같은 기대가 커가고 있다.

전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당장 해산과 동시에 박탈당한 국회의원직 복권 여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5인은 2015년 1월6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회의원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 이유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 당한 것은 구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건은 2심 재판부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국회의원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한 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24일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전 통합진보당 소속의 김종훈(울산동구, 무소속), 윤종오(울산북구, 무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과 정세균 국회의장 방문 등 복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9월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의원직이 복권된다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권력남용과 위헌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당해산 관련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이 용두사미가 된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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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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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7-09-07 21:23:57

    정말 울고싶은 개한망국이로세~!!!! ㅠㅠㅠㅠㅠㅠ   삭제

    • 삼성불매 2017-09-01 02:16:02

      통합진보당과 관계된 지난정부의 적폐는 문재인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다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삭제

      • 김여사 2017-08-30 19:51:26

        아이구 설마 설마 했는데
        ...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 이런기사가 벌써 나오다니 ...
        참 ...헐   삭제

        • 김영신 2017-08-30 08:58:21

          정말로 아무런 죄도 없는데 국정원의 내란음모사건 조작, 통합진보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의원직 상실에 감옥살이에..!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터질일이 또 있나..? 국정원이 댓글알바 동원해 국민의 눈과 귀까지 조작해서 통합진보당을 분탕질 쳐놓아서 국민들은 진실도 모르고...   삭제

          • 이인철 2017-08-29 12:01:20

            문재인대통령은 참보수의 길을 가고 계시니' 그대들 참진보의 길을 가라.   삭제

            • 정태구 2017-08-29 11:40:03

              깨어있지 못한 국민들과 독재정권의 합작품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미개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린 꼬라지가 되었었지......... 새로운 정부가 탄생 되었으니 아름다운 동방의 나라로 다시 세상에 빛나길!!   삭제

              • 김승훈 2017-08-29 07:14:32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무기징역♡   삭제

                • 윤서영 2017-08-29 01:45:37

                  김기춘 박근혜 최악이다!
                  석방 시켜라!   삭제

                  • 박혜연 2017-08-28 20:43:30

                    이정희의 "어딜 만져~!!!"가 아직도 생생하던데....!!!! 다음에는 강기갑의 공중부양도 재평가받을판....!!!! ㅡㅡ;;;;;;   삭제

                    • 이러다가 자들도 왔다갔다 허것 2017-08-28 18:42:02

                      이러다가 좌들도 왔다갔다 허겄넹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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