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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트럼프의 ‘전쟁불사론’에 왜 아무 말 안했나?한미동맹의 민낯, 전쟁동맹이자 종속동맹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한반도)서 나는 것이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 본토)서 죽는 게 아니다”라고 한 ‘전쟁불사론’이 한반도에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자.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한데 이어, “미국이 굳건한 대한 방위공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무력시위조치를 취해준 점을 평가한다”며 오히려 트럼프의 ‘전쟁불사론’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까지 있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의 ‘전쟁불사론’엔 진의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북한 핵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혈맹이자, 린치핀(linchpin,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게 바퀴 가운데 꽂는 핵심축)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한미동맹의 민낯이 드러났다. 한미동맹은 남북간의 대화를 가로막는 전쟁동맹이다. 한미동맹은 힘센 미국에 끌려다니는 종속동맹이다.

세상 어디에도 ‘너네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겠다. 죽어도 너네가 죽으니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동맹은 없다.

더구나 동맹이 깨질까 두려워 ‘전쟁불사론’에 일언반구도 못하는 너절한 동맹은 일찍이 없었다.

이처럼 한미동맹의 본질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전쟁동맹은 평화동맹으로, 종속동맹은 자주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

오는 8월말 을지프리덤과 내년 초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전쟁의 뇌관이다. 그때까지 한미간의 종속적인 전쟁동맹을 계속 유지한다면 한반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 아래선 문 대통령의 대화 메시지가 북측에 전달 될 리 만무하다.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나라와 동맹관계인 남측의 대화 제의를 북측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간 70년 넘는 관계를 하루아침에 끊기도 바꾸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해야 한다. 더 늦어져선 안 된다. 올해 안에 방한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 어쩌면 이때가 한미관계를 재설정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을 해야한다.

민플러스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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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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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바라기 2017-08-08 18:29:14

    대북정책과 사드배치 등에서 문재인정부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안타깝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취재도 부탁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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